[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들의 재무 및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 급증과 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경영실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의 것이라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 확인된 셈이다.

분석결과 2019년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매출액은 46조2928억 원으로 문 정부 출범 2017년도에 비해 44조3319억원보다 4.42% 늘어났다. 그러나 매출액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9년 영업이익은 6조9391억 원에서 5조4088억 원으로 1조5304억 원(22.05%)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조3438억 원에서 3조7951억 원으로 5487억 원(12.63%) 줄어들었다.

이는 판관비(기업의 판매 · 관리 ·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와 인건비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2017년 판관비 2조2256억 원에서 2019년에는 2조4737억 원으로 2481억 원(11.15%) 늘어났다. 또한 인건비도 2017년 4조6418억 원에서 5조3083억 원으로 6664억 원(14.36%) 상승해,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12.7%에서 2019년 15.0%로 상승했다.

인건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2017년 시간당 647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2019년 8350원(29.1%)으로 급증한 것과 인력 증가가 지목된다. 2017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은 총 6만555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만976명으로 늘어났으며, 3년도 채 되지 않아 1/4에 달하는 1만5421명의 인력이 증원된 것이다.

더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 정부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이 2017년 당시보다 2019년 955명(43.55%)나 증가했음이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면서 “이는 무리한 인력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고 밝힌 뒤 “공공기관들의 경영악화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되돌아오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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