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문상혁 기자

경기도는 지난달 23∼24일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등록 대부업의 법정 최고 금리 인하 필요성을 묻는 항목에 응답자의 90%가 '필요하다'(매우 69%, 어느 정도 21%)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법정 최고금리 수준에 대해 '높은 편'이라는 응답은 92%로 나타났다. 대부업 금리가 높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앞서 대학생들과 일반직장인 대상들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에 대해  '낮은 편', '적정 수준'이라는 응답은 각각 4%였다.'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8%였다.

그러나 최근 이재명 지사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한 연 10%로 법정 최고 금리를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옳다고 결정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국정감사 위원 요구답변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1일 문 대통령은 금융위에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의 시장영향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위는 문 대통령의 지시 이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대부업 최고금리는 지난 2018년 27.9%에서 24%로 낮아졌다. 이후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서민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졌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7.4%P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여당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가 최고금리 추가 인하로 이어질 전망을 예고하고 있다. 대부업계는 최고금리가 24%에서 더 낮아지면 대부업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오히려 서민들은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정부가 불법사채를 근절시키는 법안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적절히 이용한다면 서민 대부업 이용 정책에도 큰 도움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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