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6천700억 원 규모의 뉴스테이 사업이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해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개설해야 할 진입도로가 인접 도시개발구역 내에 위치해 권한이 없는 데다 협의조차 난항을 겪고 있어서다.

사업시행자인 (주)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동남현대)는 용인 삼가2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을 추진 중인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사업비 6725억 원을 투입,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447-15번지 일원 84146㎡에 지하 5층 지상 21~38층 규모의 민간임대 19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준공 예정은 내년 3월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중로2-84호선 846㎡, 약 700m) 개설 부지가 바로 인접 도시개발구역인 역삼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사업초기 삼가2지구는 진입로가 없던 관계로 준공 6개월 전 까지 진입도로를 확보한다는 조건으로 사업이 승인 됐으나 당초 인허가 조건을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삼가2지구 진입도로 개설 권한은 동남 현대가 아닌 역삼지구 시행자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측이 쥐고 있다.

따라서, 동남현대 측은 역삼조합과의 협의를 통한 진입도로 개설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으나 양쪽의 입장차이가 커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용인 뉴스테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초기부터 잘못되었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지난 11일 제출됐다. 탄원서가 제출된 곳은 청와대와 감사원, 국토교통부, 용인시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5곳이다.

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규정을 어긴 채 진입도로조차 없는 맹지 사업장에 보증을 서 수천억 원의 공적자금이 잘못 투입 됐다는 게 골자다.

탄원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6년 8월 25일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HUG의 PF대출보증 강화안을 발표했으며, 그 내용은 PF대출보증 신청시기를 사업계획 승인 후 수용 및 매도청구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 수용 및 매도가 확정(재결, 판결 등)된 후로 변경하는 게 핵심이다. 적용 시점은 HUG 사규 개정을 거쳐 같은 해 9월 1일 보증 신청분 부터다.

HUG도 같은 해 10월 13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PF대출보증을 강화했다고 조치결과를 제출했다.

HUG는 2016년 11월 14일 용인 삼가2지구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기금투자심의위원회의 출자승인을 거쳐 이듬해 2월 17일 첫 PF대출 보증을 발급했다. 현재까지 보증 규모는 모두 2160억 원에 달한다.

사업시행자인 동남현대는 이를 토대로 주택도시기금과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모두 4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모았다.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6725억 원 가운데 출자금 138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PF 및 주택기금 대출로 충당하게 된다.

탄원인에 따르면 문제는 해당 사업부지가 HUG의 PF대출보증 전 이미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미 2016년 5월30일부터 동남현대 전신인 동남개발과 사업부지 반환 소송 중이었다.

이후 소송 대상부지는 2017년과 2018년 순차적으로 확대, 현재 2만5000㎡로 늘었다. 탄원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약 29만㎡)의 3분의 1인 약 10만㎡다.

동남개발은 탄원인과 2016년 5월 30일부터 해당 사업장 진입로에 놓인 지장물에 대해서도 명도소송도 벌였으나 2017년 11월 패소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남현대는 준공 6개월 전(9월 5일)까지 상·하수도와 진입도로 등을 개설 완료하란 용인시의 인·허가 조건조차 어기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41조는 사업주체 귀책사유로 승인받은 사업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이 확실한 때 투입된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허위·부정한 수단으로 융자승인을 받았거나 융자를 받았을 때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탄원인은 “진입도로의 개설 완료 시기 조차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사업부지에 관한 다수의 말소등기 등 법정 다툼 중인 사업부지에 공적자금 수천억 원이 투입된 만큼, 엄정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gnews12@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