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이성원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은 15일 10시 <서울시국감>을 주재하여, 민생 정책국감을 진행했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은 지난 8.4부동산대책 관련하여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질좋은 공공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서울시에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서영교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직접 질의를 통해 "2028년까지 서울에 11만호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이 중장기적인 서민의 주거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크기를 다양하게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기하며, 공급량도 중요하지만 공급의 질 또한 높여야 8.4대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초기부담이 적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확대를 강력히 주문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가 20~40%를 초기 납부 후 소유권 지분의 일부를 취득하고, 나머지는 20~30년 동안 나누어 취득하는 방식으로, 지난 8.4 대책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김학진 부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평형을 최대 25평으로 다양화하면서 공급 분량의 3분의 1정도를 지분적립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이 “지분적립형은 원래 공공임대 공급하는 것의 몇 % 정도나 분양하실 예정이냐”는 질의에 김학진 부시장이 “공공주택 공급하는 분량이 3분의 1 정도”라고 밝혔고,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이“지분적립형 25평 15평, 16평도 작은 것 같은데, 최대한 큰 것이라고 보면 몇 평 정도 될 것 같은지?”라고 재차 묻자 김학진 부시장은“25평까지”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어서 서영교 위원장은 “최대 25평까지 지분적립형을 전체 3분의 1 정도는 공급한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셨으니 곳곳에 공공임대주택이 가난한 곳이라고 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게 자랑스러운 곳을 만들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자, 김학진 부시장은“평형도 다양화하고 지분적립형도 같이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힌 것을 인용한 서영교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 서울시가 밝힌 공식적인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에 대해 공감한다.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선호도를 고려해 3기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의 전용면적 60~85㎡ 공급 비율을 최대 50%로 늘리게 된다.

이에 따라, 중랑구에 들어설 면목행정복합타운 등에 건설될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20~39㎡대와 49㎡, 59㎡, 84㎡(25평) 등으로 크기가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위원장은 "공공주택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거주자들이 만족하면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공간과 주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분양을 받아 자녀 2명을 키우더라도 이사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고 밝히면서,

"국가와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 역시 무엇보다 입주자 주민의 주거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한다. 특히, 서울 중랑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면목행정복합타운의 공공주택은 역세권에 건설되는 것으로 행정복합타운조성의 일부분이기에 지역의 자랑스러운 브랜드로 만들어가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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