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한 '장기집권'···'방법론'은 무엇일까?
[기자수첩] 이해찬 전 대표가 말한 '장기집권'···'방법론'은 무엇일까?
  • 김경현 선임기자
  • 승인 2020.10.18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경현 선임기자
▲ 김경현 선임기자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현 상임고문)는 당대표에 취임해 수차례 ‘장기집권’을 언급했다.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2018년 방북을 해서까지 “내가 살아있는 한 (정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을 정도다. 그래서일까, 기자는 그의 속내가 여전히 궁금하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질 때마다 더욱 그 방법론이 궁금해진다.

그렇다면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기자는 크게 세 가지가 떠올랐다.

첫째, 무엇보다 잘 하면 된다. 유효적절하고도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협치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룸으로써 국민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는다면 당연히 주권자들은 계속해서 정권을 맡길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하기 싫어도 장기집권을 할 수밖에 없을 테고.

둘째로는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지만, 독재국가로 가는 것이다. 굳이 설명 할 필요는 없겠으나, 독재국가는 공권력을 앞세워 공포정치를 일삼는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정권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구사한다면 만연한 두려움 속에도 충성을 다하는 이가 생길 것이다.

끝으로 장기집권을 위한 시스템을 민주주의 틀 속에 자연스럽게 집어넣는 것이다. 누구도 이게 장기집권을 위한 것임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말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혁’이라는 프레임이 안성맞춤이다. 바꿔 말해 개혁의 결과물로써 장기집권 시스템을 민주주의 프로세스 속에 집어넣는 방법이다.

그럼 개혁 프레임으로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어야 할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역대 정권이 후반기 들어 나타나는 공통점(부정부패)과 레임덕 현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조국 전 장관 · 윤미향 의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그간의 의혹과 논란을 다 배제하더라도 ‘라임 · 옵티머스’ 건으로 드리워지고 있는 문 정권 권력형(?) 비리 의혹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그것이다. 

장기집권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전 정권이 해온 모든 것을 부정하는 동시에 청산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야당(전 정권)의 문제 제기는 모두 정쟁의 프레임 속에 가둬 버리는 것이다. 국민들로 하여금 전 정권(현 야당)을 악(惡)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선(善)한 것으로 주입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법(시스템과 프로세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같은 선거 시스템을 도입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집권당 혼자서 과반을 확보하기 힘들 경우 이런 선거제도를 도입한다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는 정권의 부정부패를 덮을 수 있는 프로세스(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테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정권의 속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거기다 ‘검찰개혁’을 통해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는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버리는 한편, 권력형 범죄에 대한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 주도로 자연스럽게 부정부패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힐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언론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언론에 재갈을 물려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언론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합리적 추론에 의한 의혹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테니 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를 전재, 즉 확보해야 한다.

이는 바꿔 말해 정권 내부에 접근해 근거자료를 입수해야만 보도가 가능하다는 게 되는데,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니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물론 제보(내부 고발자)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기대를 하기는 힘들다.

정리해보면 지금 우리사회에 적합한, 그리고 이상적인 장기집권 방법론은 첫 번째라는 것에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 더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으로써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구시대적 발상이다. 

그렇다면 결국 세 번째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 프레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보니 관점에 따라 장기집권을 위한 방법일 수도 있고, 개혁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는 (그 속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완고한 지지층이 있다면 개혁으로 위장해 장기집권 시스템을 만드는 동력으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물론 이해찬 전 대표의 장기집권 발언의 속내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은 그의 말이 첫 번째 방법을 통한 것이리라 미루어 짐작하며, ‘설마 문 정부(민주당)가 그럴 리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내를 알 수 없는데다 문 정권의 행태는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 ‘공정’과 ‘정의’를 말하면서도 내부 인사들의 불공정은 두둔하며, 야당의 문제 제기는 모두 정쟁(악)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다. 말 그대로 독주의 연속이다.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진보든 보수든, 신 기득권이든 구 기득권이든 시민들은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상 감시의 눈으로 지켜봐야 한다. 모든 정권은 권력을 쟁취하고 나면 그 권력을 지키는데 목표를 둔다. 그 방법으로 보편적 지지를 받는 국정운영과 정책 실현이라면 별문제겠지만, 그게 불가능해지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게 또 본능이다. 더욱이 모든 게 계획된 것이라면 실로 무서운 일일 수밖에 없다. 

정치에 선악이 존재하는 것처럼 정권 유지(재창출)를 위해서도 ‘절대악’의 행태는 있을지언정 ‘절대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newsjooo@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3138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내외뉴스통신
  • 제호 : 내외뉴스통신
  • 발행/편집인 : 김광탁
  • [뉴스통신사업]
  • 등록번호 : 문화 나 00023
  • 등록일 : 2012-03-02
  • 발행일 : 2013-11-19
  •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475
  • 등록/발행일 : 2017-04-20
  •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 (마포트라팰리스) B동 1209호
  • 이메일 : nbnnews1@naver.com
  • 연락처 : 02-786-5680
  • 팩스 : 02-786-6266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혜민
  • 사업자등록번호 : 107-87-66774
  • 내외뉴스통신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내외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