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감사원이 19일 오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보고서 의결을 위한 6차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의결이 이뤄질 경우 20일께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이면서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앞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들이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했다. 빠르면 월요일(19일), 늦어도 화요일(20일)에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것”이라고 말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가 의결될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 역사상 최장 기간 심의를 이어가고 있는 이번 감사는 지난주 5차례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확정한 뒤 비실명 보고서를 만들고 피감기관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는 시행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보고서를 전달하기 때문에, 실무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결과는 20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최 원장도 앞서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즉시 가동 중단에 국한된 감사"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감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이른바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 문제와 직결될 수 있어 거센 파장은 불가피해 보인다.

폐쇄 결정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반면, ‘타당하다’고 결론날 경우 ‘정권 외압설’을 주장하는 야권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음에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전반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주문한 반면, 여당은 경제성 평가가 일부 미흡했더라도 안전 문제가 수년 간 노출됐으므로 폐쇄는 타당하며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같은 여야의 대립에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감사원들이 확정할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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