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와 산하 국책연구기관들의 지나친 수의계약률을 지적했다.

유동수 의원실이 경인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인사 및 소관기관 26개는 지난 6년간 3,325억원(8,922건) 상당의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된 계약은 총 건수의 89.3%인 7,964건으로, 그 금액은 2,164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3년간 수의계약 건수와 계약 금액 모두가 증가하고 있다. 계약건수는 17년도 1,290건서 19년도 1,533건으로 약 18.8% 증가했고, 체결한 계약금액 또한 동기간 360억원에서 440억원으로 22.2% 증가했다.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은 특정 업체를 지정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가계약법 및 연구회 규정에 따르면 수의계약 가능 조건은 명시되어 있으나, 업체 선정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는 없어 경인사 소관 기관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9년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계약업체가 조사일정 기한까지 약속한 표본의 58.4%에 불과한 불량한 조사를 진행했고, 동 기관의 '임금체계 개편-불평등의 구조적 여건 개선 방안'은 연구자가 착수보고회 이후 연락두절이 되어 위탁 용역 해지가 이뤄졌다. 이러한 규정미비가 위탁업체 및 연구자의 부실한 검증으로 이어진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위탁연구는 하나하나씩 놓고보면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전체를 조망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인사의 특성을 반영한 수의계약규정의 신설을 통해 과도한 수의계약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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