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불법개조 건설기계 문제 현장 점검으로 강화해야
문진석 의원, 불법개조 건설기계 문제 현장 점검으로 강화해야
  • 강순규 기자
  • 승인 2020.10.20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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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월까지 1,714건 사고발생, 사망 76명·부상 2,479명
- 건설기계 불법개조 1,056건 적발, 사용 막을 방법 없어
- 국토부, 올해 6월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천안=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지난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관리원이 실시한 총93,724건의 안전검사에서 84,430건(전체의 9.0%)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8월 건설기계 안전사고가 1,714건 발생했고, 사고 인한 사망자는 76명, 부상자는 2,479명이었다. 불법개조 등 안전기준 미흡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설기계들의 현장 사용을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6월 19일에 건설기계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건설기계의 현장 사용·운행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해,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해마다 대형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안전기준 강화, 부적합 건설기계의 사용·운행을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점검을 강화해서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ksg46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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