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10월 22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이세철 기자
  • 승인 2020.10.22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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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박·폭탄 발언 등 작심 발언에 나서면 이를 계기로 검찰에 반박 기류가 조성되어 양측 사이 갈등은 최고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22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이 고교 시절 서울대 의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논문 포스터 공동 저자로 등재된 데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특검과 공수처법 동시 처리'를 거부했으며 27일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 인도네시아를 방문 중인 스가 일본 총리는 한국 법원이 일본 제철의 압류자산을 현금화하해, 자국 기업이 피해를 보게 될 경우 한일 관계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 사업에 '브레이크'를 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장관이 한국 방문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지난주 미국으로 출국한 데 이어 무기구매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유럽 순방을 이어가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내년부터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 지원이 끊는 대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기로해, 전국민 고용보험이 영세 근로자의 지원금을 빼내 특고로 돌려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군대에 가지 않고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체 복무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며 대체 복무 요원들은 36개월 동안 교정 시설 합숙 복무로 병역을 대신하게된다.

.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후 올해 금융위가 수사 의뢰한 금융범죄 40건 중 검찰 판단이 나온 것은 단 2건으로 검찰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실적이 현저히 저조해졌다.

. 한국공항공사가 소유한 드론이 모두 중국산인 탓에 데이터 유출 등 보안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서울의 한 도로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민을 폭행해 입건됐다.

[ 경기종합 ]

. 지난해 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숨져 산업재해(과로사)로 인정받은 사례는 292건으로 올해는 지난 8월까지 총 200명이 과로사 산재 인정을 받았다.

. 정부는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관광기금 융자 규모를 400억원 추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안전여행 캠페인을 제외한 숙박 할인이나 관광 할인 등 국민 소비촉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시행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 공정위가 올해 안에 구글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경쟁 운영체제(OS) 탑재 방해, 앱 독점 출시 요구,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등 3갈래로 나눠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SK텔레콤은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표등본과 초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출입국 사실 증명 등 13종을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작하며 이렇게 받은 공공 증명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은행의 인터넷 뱅킹 서비스에서 전자 문서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 최근 중국에서 출발하는 물동량 증가로 선사들이 중국에 우선적으로 배를 할당하면서 해상 운임이 급등해 부산항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나갈 배가 부족하다.

. 알테오젠·한미·레고켐 등의 견인으로 이달 21일 기준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올해 기술 수출 건수는 10, 금액은 총 91521억원으로 작년(14·85165억원) 수출액을 넘어섰다.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와 자율주행차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품업체 10곳 중 6곳은 자금부족, 전문인력 부족, 원천기술 부족 등으로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현대차그룹이 중고차 사업을 업체들과 정보 공유, 자사 브랜드 인증 등을 주요 골자로 현대·기아차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배터리 사업 분사를 앞둔 LG화학은 3분기 매출 7573억원, 영업이익 921억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분기 사상 최대 경영실적이다.

. 카카오가 인수·합병을 추진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고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서 3억달러(3396억원) 규모의 외화 해외교환사채(CB)를 발행한다.

. 동부건설 건설현장에서 3분기 사망자는 3명으로 100대 건설사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인수·합병 계약을 이행하라는 소송 제기에 이어 추가로 제주항공에 인수 무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 한국선주협회는 포스코의 물류 자회사 설립으로 해운물류 산업 생태계가 파괴 될 것이라며 철회를 포스코에 요청했으나 포스코는 해운업과 운송업 진출과는 무관하며 물류 생태계 황폐화는 근거 없는 억측이라며 철회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빅히트 4대주주 메인스톤이 빅히트 상장 직후 빅히트 전체 주식의 4.5%애 해당하는 주식을 대거 처분했으며 상장 직후 기록했던 최고가(351000) 대비 하락율은 49%21일 기준 17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21일 원·달러 환율은 미국 부양책 협상 기대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를 반영하며 7.50원 하락한 1,131.90원에 마감했다.

. 21일 채권시장은 외국인의 국채선물을 대량 매도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3bp 오른 0.934%, 10년물은 6.0bp 상승한 1.522%로 마감했다.

. 21일 코스피는 3분기 기업의 실적 개선기대로 0.53% 상승한 2,370.86에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전기 및 가스업이 3.98% 오르고 운수 및 장비업종이 1.42%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0.73% 상승한 830.67로 마감했다.

. 금감원이 코로나 여파로 연체율 증가 등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금융지주사들에게 올 결산 배당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 P2P업의 투자·차입 등 거래정보를 집중하고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금융결제원이 선정됐으며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5월 개시한다.

. 금융위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비리의 뇌관 제거를 위해 쪼개기 편법을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한다.

. 최근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달러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며 해외 주식시장까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면서 올해 1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매도 규모는 546549만 달러에서 지난달 243562만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 금융위는 적자기업이더라도 미래가치와 성장성이 있으면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상장을 허용할 계획이다.

. 지난해 기준 서울 땅속에 묻혀 있는 지하시설물의 길이를 모두 합치면 52345로 서울의 전체 도로를 합친 길이(8310)의 여섯 배가 넘는 수치이자, 지구 한 바퀴(4)를 돌고도 남는 길이다.

. 문재인 대통령 집권 3년간 민간 소유 땅값 총상승액은 약 2669조원으로 이는 노무현 정부(3123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로 집계됐다.

. 국세청이 집 주인은 아파트 매매 시 매수인에게 웃돈까지 받으며 세 부담을 떠안겨도 사실상 세금만 제대로 내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달래기 위해 연내 전국 공공분양 16379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으며 이 중 수도권에만 위례, 과천, 성남, 고양지축 등 총 18곳에서 13787가구가 나온다.

[ 사회/이슈 ]

. 오늘 22일은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고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올가을 첫 황사까지 겹치며 11월 중순부터 추위가 온다.

.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들은 접종했던 백신의 종류와 접종 지역 등이 제각기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춰 백신 자체나 보관 및 접종 과정에서의 구조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보고 국가 무료접종 사업을 중단 없이 이어간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 장애인복지관의 평균 휴관율이 91%로 장애인의 심리적·신체적 고통이 늘고, 보호가정의 돌봄부담도 커지고 있다.

. 문화재청은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머릿돌)'정초(定礎)' 글씨는 일제 조선총독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친필이라고 밝혔다.

. 정부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계약 대상자와 차상위계층에 로또(복권)판매권을 주고 있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실제로 판매점을 여는 데엔 어려움을 겪자 판매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타이어뱅크 광주 서구에 위치한 지역대리점이 타이어를 교체하러 온 고객의 차량 휠을 고의로 훼손한 후 교체를 권유해 부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기 영업'이 밝혀져 해당점은 가맹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 21(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부양책이 대선 전에 의회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다우존스 0.35% 하락, S&P 500 지수 0.22% 하락, 나스닥 0.28% 하락 마감했다.

. 21(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수요 급감에 대한 우려로 4.0% 급락한 40.03달러에 마감했다.

. 21(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 약세와 미 정부의 부양책 기대감으로 0.7% 상승한 1,929.50달러에 마감했다.

. 올해 세계 무역 가치는 중국의 반등 조짐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이 본격화했던 지난 2분기의 영향으로 79%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대기 현황 2020'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 대기오염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670만명으로 생후 1개월 미만 신생아는 476천여명으로 추산하며 대기오염을 고혈압과 흡연, 영양실조에 이어 4대 사망원인으로 꼽았다.

. 식량과 사료 증산을 위해 사용하는 비료가 온실효과를 초래해 지구 기온 상승을 억제하려는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목표 달성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가톨릭교회가 개인의 동성애 성향은 죄가 아니지만 실제로 동성애 행위를 하는 것은 죄로 여기고 있는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동성 커플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시민결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 브라질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임상 시험에 참가한 28세 남성이 사망했지만 백신 임상은 계속 진행된다.

. 코로나19가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확산하면서 화이자/바이오앤테크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빠르면 10월말 늦어도 11월초에는 나온다.

.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미국 경제가 내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선거에서 민주당이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하원 모두 승리를 거둘 경우 연준의 첫 금리 인상 시기가 2024~2025년에서 2023~2024년께로 앞당겨질 수 있다.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는 지난 3분기 매출 877000만달러(99407억원), 순이익 33100만달러(3751억원)의 실적을 기록했으며 5분기 연속 흑자 행진이다.

.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소외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에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 유럽연합(EU)이 일정 금액 이상 투자자에게 시민권을 주는 키프로스와 몰타의 '골든 패스포트' 발급 제도가 불법인 데다 EU시민권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제재에 돌입했다.

.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 위성 기반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에 새로운 우주센터를 건설한다.

. 이달 들어 홍수와 산사태로 100명 이상 숨지고 수십명이 실종된 베트남 중부를 향해 제17호 태풍이 접근하고 있다.

. 나이지리아의 반정부 시위 상황이 총격전이 발생하는 등 심각해지면서 전체 36개주 가운데 9개주에서 통행금지가 시행됐다.

[ 궁금한 이야기 ]

. 독감백신 사망자 대부분은 접종 후 12~75시간에 숨졌으며 인천 지역 고등학생을 제외하면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자로 사망자 10명 중 9명은 무료백신 접종자이며 5명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고 대구 사망자는 질식사로 밝혀져 독감 사망자에서 제외됐다.

. 정부가 내년부터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의 공시가격을 높히면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상은 6억원 이하로 제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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