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국판 뉴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디지털경제 전환법, 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 기본법 등 10대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관련 31 법안을 연내 처리하고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21조3천억원 규모의 642개 뉴딜 사업이 반영됐다.

. 26일 법무부 종합감사는 사실상 ‘추미애 장관 국감’으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역공세를 펼칠 것으로 전망되며 발언 수위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양상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회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으면서 여야가 정기국회 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대치전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과 민생경제, 사회안전망 강화 법안을 국민의힘은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 법안과 부동산 관련 입법 등 여권 실정을 부각하는 입법을 강조하고 있다.

. 여당 의원 50명이 소속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광화문 포럼’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공부 모임을 재개하는 등 세 결집에 시동을 걸었다.

. 국민의힘이 자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면서 공수처는 일단 출범을 위한 첫발을 뗐지만,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언제든 ‘비토(반대)권’을 행사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절차가 완료될지는 미지수이다.

. 국정감사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사법족쇄마저 완전히 벗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59명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동산 정책ㆍ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 핵 보유국이 빠진 유엔의 핵무기금지조약(TPNW)이 내년 1월 공식 발효되며 이 조약은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비축·위협 등 핵무기 관련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7월 말 주택임대차법 개정 이후 유례없는 전세난이 벌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월세 세입자의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중산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유형 신설 등을 조만간 발표하지만, 단기적으로 전세난을 타개하기엔 역부족이다.

. 2016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적발된 촌지·불법 찬조금 규모는 모두 63개 학교, 24억6천만원으로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5개 학교에서 21억 7천여만원이 적발됐으며 징계받은 학교 관계자는 모두 184명이지만 11명(6%) 만이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독일 국채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475억원의 손실을 본 고용보험기금이 이번에는 미국 금리에 연계된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해 800억원이 넘는 손해를 봤으며 내년 상품 만기 때는 투자한 원금 1000억원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육군 군수 9급 군무원 채용 시험에서 3주차에 면접을 본 창원시와 광주시의 합격률만 90%를 훌쩍 넘은 것에 대해 육군 측은 점수 편차가 발생한 점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이번 시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종합 ]

. 한국은행은 미국의 대선 결과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우 미·중 갈등 심화, 통상질서 변화, 환경규제 강화 등 이슈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쇼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난데다 혈세를 투입하는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 일자리 기근에 따른 '묻지마' 지원·취업 심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9월 수급중 재취업률은 29.3%로 나타났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0조원이 넘는 상속세 마련과 재판, 미래사업 육성이라는 큰 숙제를 풀어야 하는 입장이 됐다.

.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에서 컨테이너를 실을 선박 부족이 심화하면서 해운운임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유가 하락으로 선박 운항 비용까지 줄어 해운사들의 실적 개선에 속도가 붙고 있으며 블랙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를 앞두고 있어 해운운임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은 수직계열화 최상위 업계인 제지사에서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25%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2000여 개 박스 업체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정부가 대부업 등 금융회사의 ‘폭리’를 막기 위해 현재 연 24%를 연 20% 안팎으로 올해 안에 인하하지만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제도권 밖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어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상품 판매 시 환율·금리 변동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 최근 라임 등 사모펀드 관련 은행권 징계와 가계대출 규제, 은행연합회장 선임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윤석헌 금감원장과 시중은행장들이 26일 저녁 만찬 회동을 갖는다.

. 20대의 마이너스 통장과 카드론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올 상반기 대출잔액이 2조원을 넘어섰으며 취업난으로 채무조정 신청도 늘고 있다.

. 공정위가 납품 업자의 상품판매 촉진과 관련 없는 성과장려금을 받고 종업원을 부당 사용하는 등 갑질을 한 농협 하나로마트에 과징금 총 7억8천만원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내 10개 증권사의 해외 대체투자 중개 규모는 총 2조9752억원으로 59%라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어 해외자산의 특성 상 내재한 위험이 재무제표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확대 적용 방안이 27일부터 시행된다.

. 각종 규제로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워진 데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시세 차익 기대감이 커지면서 단지 규모가 100가구 이하로 작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호황을 맞고 있다.

[ 사회/이슈 ]

. 작년 한해 독감백신을 접종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사망한 노인은 1500여명으로 접종과 관계없는 기저질환(지병) 등으로 숨졌다.

. 2년 8개월만에 충남 천안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

.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돼 관광객과 공항 출입객이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는 물론이고 밀수·환치기·마약거래 등이 급감하면서 지하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2020년 기준)은 평균 1424만7000원으로 고려대(1950만원) 연세대(1945만2000원) 등의 순으로 비쌌고 충남대가 964만8000원으로 가장 적다.

. 조국 전 법무장관의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최근 법원의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제출한 재산 목록에서 전 재산을 예금 9만5819원뿐이라고 밝혔으며 조 전 장관 일가족과 이들이 소유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공사에 갚지 않은 나랏빚은 130억원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 2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 경기 부양책의 불확실성으로 다우존스 0.10% 하락, S&P 500 지수 0.34% 상승, 나스닥 0.37% 상승 마감했다.

. 23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리비아와 미국의 산유량 증가에 대한 부담 등으로 배럴당 0.79달러(1.9%) 하락한 39.85달러에 마감했으며 WTI는 이번 주 약 3% 하락했다.

. 2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달러가 소폭 강세를 나타내면서 60센트(0.03%) 상승한 1,905.20달러에 마감했으며 주간 기준으로 0.1% 하락했다.

. 이번 주(26~30일) 뉴욕증시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기는 부담스러운 데다 부양책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다.

.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콜롬비아, 브라질 남미 등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등하면서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미국 신규 부양책이 조정을 마치고 합의문 작성중이며 미국 재무부가 반기별로 발표하는 환율보고서는 대선 이후로 연기될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97년 역사상 처음으로 표지에서 'TIME'이라는 로고 대신 'VOTE(투표하라)'라는 글자를 배치했다.

. 미국과의 갈등이 신냉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오늘부터 19기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열어 신냉전 위기를 돌파하는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 일본 최대 항공사인 전일본공수(ANA)를 거느린 ANA홀딩스가 경영난 악화로 도요타자동차 등에 직원을 파견하고 채용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2022년까지 그룹 전체 직원 중 3천500여명을 감원한다.

. 콜롬비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 카타르항공이 카타르 도하 국제공항에서 신생아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시드니로 가는 항공기에 탑승한 여성 승객들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시행해 호주 정부가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2016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한 병사는 2만7000여명으로 이 중 정신질환을 이유로 전역한 경우가 2만1000여명(78%)에 달한 반면 신체를 다치는 등의 이유로 전역한 경우는 6000여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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