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강영한 기자

화성태안동부권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기산지구 개발방식 변경 절차가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것으로 알려진다. 화성시가 ‘의결기구의 의사를 존중한다’며 지난해 12월 31일 태영컨소시엄과 체결한 협약 파기절차에 들어갔다는 것.

이는 시 집행부가 지난 3년여 동안 토지 소유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 붙이던 공영개발방식 폐기 수순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서 각종 소문이 횡행하면서 시 집행부의 빠른 행정절차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철모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과의 협약 조속히 해지해야”

기산지구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화성시 서철모 시장에게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과의 협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하여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에도 주민제안사업 '수용불가‘를 만들기 위한 가짜뉴스가 횡행 한바 있다”면서 “또 이를 통해 시의회의 결정을 무효화 시킨 후 공영개발을 되살리기 위해 '죽은 자식 불알 만지듯'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경 정식공문으로 태영건설과 동등한 조건이면 화성반월지구와 같은 사업방식 즉 주민제안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2020년 1월 15일 까지 태영건설 동등 이상의 시공사 선정과 공공기여 420억 원을 제시하라고 하여 이에 저희는 어렵게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은 ‘대기업 개입’, ‘초유의 복마전’ 이라고 표현하면서 마치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은 그 의도가 수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영개발을 포기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이 제거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시가 2017년 8월경 제시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와 지난 2019년 12월 31일 체결한 ‘협약서’를 분석한 결과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이 부결돼 사업이 철회되는 경우 화성시는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걸로 확인된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지역개발사업소 박용순 소장은 지난 9월 11일 시의회 답변을 통해 ‘협약서를 파기했을 경우 화성시가 태영이 사용한 비용 등에 대해 어떤 법적인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건 지불 안 해도 된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라 민의를 반영한 화성시 의회는 시 집행부가 상정한 ‘기산지구 SPC 설립안’을 부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만약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돼 공영개발이 강행되었다고 한다면 지난 3년여간 시 집행부가 추진위에 제시했던 부작위 행정행위로 법적 다툼이 불가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한 장기간의 사업지연은 물론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의 그 시작이 될 뻔한 순간이었다"면서 "다행히도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 같은 위기를 맞지 않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산지구 행정절차와 관련 지역개발사업소 박용순 소장은 23일 “기산지구 관련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면서 “직원들이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상세한 것은 모른다”고 짧게 답했다.

지역개발과는 “시장님께서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하셨고 저희는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일체 중단한 상태다. 이게 복잡하게 얽힌 게 많아서 현재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기간에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420억 원이 소요되는 복합 문화시설 건립 등 개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약속하면서 서철모 시장에게 간곡하게 호소했다.

즉 “서철모 시장은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태영건설과의 협약을 조속히 해지하고 주민제안사업을 추진하여야만 한다”면서 “이를 통해 화성시 숙원사업인 태안동부권 명품 복합문화도시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기산지구 개발은 화성시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000㎡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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