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서선자·김순옥·한영태 의원, 5분발언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경북 경주시의회가 제25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5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한다.

26일 경주시의회는 본회의장에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건,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27일부터 29일까지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별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기타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을 펼쳐 나간다.

마지막 날인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안건처리 등에 대해 최종 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8건,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경주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6건 등이 있다.

이날 경주시의회 1차 본회의에 앞서 김동해 의원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관광수요회복 및 지역경제를 위한 야간관광사업 제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80년대까지만 해도 신혼여행, 관광객, 수학여행 등 단체관광의 중심지로서 황금기를 기억하는 시민들도 많고, 그 시절 국민 누구라고 관광 일번지하면 무조건 경주를 꼽았고 시민들의 자긍심도 대단했다”며 “그간 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 사회적 인식변화와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글로벌 관광시대로 변한지 오래됐으나, 우리 경주시는 지난 30여년동안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여 나날이 관광경주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질적인 성장 즉 고부가 관광, 인당관광 소비율을 높이고 관광정책으로의 전환이 우선적으로 돼야 하며, 맞춤화된 가족단위 관광객이 찾는 곳, 쇼핑과 먹거리가 있는 젊은이들의 관광지, 야간관광문화가 있는 도시를 만들지 못하면 또 한 번 5대 관광 거점도시 탈락 같은 수모를 겪을 것”이라며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과 동부사적지에 신라고취대 행진 등 야간관광콘텐츠 발굴, 도시야간경관 조명, 주야간 정기시티투어운행 등 체류형 관광활성화와 인당관광소비지출을 높이는 정책과 과감한 투자만이 우리경주 정체와 관광도시의 위상을 찾는 길”이라고 제안했다.

서선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아이스팩수거함 설치와 재활용 방법 홍보 필요성’에 대해 촉구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대면 비접촉 방식이 사회생활 전반으로 도입되면서 대표적인 예로는 식품의 구매형태의 변화로 직접 구매보다는 온라인을 이용한 구매의 증가로 직접 구매하지 않고 배송을 받다보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아이스팩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다”며 “아이스팩 내용물을 개수대에 쏟아 붇고 포장지를 분리 배출할 경우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밥상에 오를 수 있고, 또한 하수구가 막힐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아이스팩의 재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활용 방법 등에 관한 내용 홍보 또한 필요하다”며 “아이스팩 수거함을 시청에서 제작해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아파트에 비치해 아이스팩을 수거해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배달 업체에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순환 재사용의 플랫폼을 생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또한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김순옥 의원은 ‘경주시의 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촉구’에 대해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저출생의 문제는 향후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한 문제이며, 저출생 현상은 여성들의 잘못이 아니며 여성들이 아이를 낳으며 독박육아의 고통의 겪어야 하는 상황과 출산과 양육이 여성의 희생이란 의미로 해석되는 사회에서는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며 “저출생은 아이를 낳는 문제는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미로 받아 들여 저출생으로의 용어 변경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주시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채 안 되는 현 시점에서 경계에 있는 정책대상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돼야 하며, 자녀가 1명인 사람이 두명을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명인 가정이 세자녀 가정으로 자연스럽게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조직에서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출산 자녀수에 따라 본인 필요시 인사가점 부여 등 셋째부터 적용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을 첫째부터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한영태 의원은 ‘맥스터 증설 협의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5분 발언했다.

한 의원은 “민관 공동협의기구위원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친원전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며 “지난 맥스터 증설 주민수용성 공론화과정을 이끌어갈 지역실행기구 위원 선정 때도 깜깜이 선정으로 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여 신뢰를 잃고,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주문하던 지역 환경단체 등이 지역실행기구 위원 구성과 관련해 재구성을 요구하며 참여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가지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공동협의기구 위원을 구성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게 조차 선정기준이나 사전논의 없이 원전담당 부서에서 마음대로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주권자인 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라며 “위원회 구성에서부터 깜깜이 선정하면서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공정성을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맥스터증설 협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기준과 규정을 명확히 밝히고, 그 기준과 규정에 의해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재구성 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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