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대표의원: 권인숙),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국제 심포지엄’을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유엔 국제연구가 정의하는 “아동의 자유박탈”이란 아동이 자신의 자유의지로 떠날 수 없는 장소에 배치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장혜영 의원과 최기상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한국 실무그룹(국제아동인권센터,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최초로 “아동의 자유박탈”을 주제로 유엔 국제연구를 소개하며, 국내 아동 자유박탈 실태와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1부는 유엔 국제연구를 진행한 전문가의 기조강연으로 구성된다.

유엔 국제연구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Vitit Muntarbhorn 교수(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가 국제연구의 주요 내용과 권고사항을 소개하고, 아동의 자유박탈 문제를 범세계적인 이슈로 이끌어낸 국제 NGO DCI(Defence for Children International)의 Alex Kamarotos(Executive Director)가 단체의 경험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공유한다.

이어 2부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좌장을 맡아, 김희진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이 발제자로, 법무부 소년보호과, 보안과, 이민조사과, 통일부 정착지원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국제연구에서 분류한 자유박탈아동의 유형들 - 사법행정, 이주, 부모의 수용, 시설 거주와 국가 안보 상황에 따라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실태를 확인하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의 책무 이행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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