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남부산림청(청장 조병철)은 규제혁신과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 적극 홍보하고 관련 인허가 등 산림분야 사업에 즉시 적용해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민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산지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유림법) 시행규칙’에 따라 토석매각대금 결정방식과 국유림 대부 신청시 제출서류와 등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전 국유림법은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했으나 이를 제외하고, 산지관리법은 토석매각 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산술평균한 매각대금을 산정했으나 5만㎥ 미만의 경우에 한해 1인의 감정평가로 가능하게 해 매수자의 비용부담을 경감케 했다.

조병철 청장은 “지속적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해 산림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n032@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5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