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은 검찰소환…고발당한 여당 중진의원은 서면조사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가운데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수사의 정치중립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국방부장관과 법무부차관을 대상으로 군의 정치 개입과 현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윤관석 의원은 김관진 국방부장관에게 국정원 여직원의 소송비용을 7452부대에서 대신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7452부대가 국방부 또는 기무사에 존재하는지” 질의하자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와 기무사에 7452부대는 확실하게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부대에서도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소송비용을 낸 적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윤관석 의원은 국민수 법무부차관에게 “문재인 의원을 대화록 이관과 관련해 소환한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대화록 이관 참고인으로 야당 대선후보를 검찰에 소환했으면서 대화록 불법유출로 고발당한 야당의 중진 의원은 서면조사했다”며, “검찰이 정권에 눈치 보면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유력 정치인 흠집내기 성격이 강한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1987년 민주화의 최대 성과 중 하나가 군의 정치적 개입을 막아 정치적 중립성을 이끌어 낸 것이었다”며 “사이버사령부 요원의 정치적 댓글작업을 국방부에서 2주 동안 수사하고 있음에도 말년 병장처럼 늦장 수사하는 것은 군이 정치 개입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춘석·신경민·서영교·이언주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정무위원·원내부대표단·대변인단 등 10여명은 이날 오후 1시35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을 방문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 구본선 대검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전 국정원특별수사팀장 직무복귀와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뉴스통신=조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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