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반중국 군사훈련에 동참하면 중국이 우리를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 후보자는 첫 여성 선관위원장으로서 내년 재보선과 차기 대선 및 지방선거, 22대 총선까지 관리하게 된다.

.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를 받고 있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의결한다.

. 21대 국회의 첫 국장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준비로 쏠리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인물난을 타개할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인 반면 민주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지 당론을 합의하는 것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제부터 입법과 예산이라며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출범과 공정경제 3법 처리를 예고하고 한국판 뉴딜 관련 입법과 내년도 예산 처리을 강조했다.

.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중 단기·부실 일자리, 뉴딜 사업 등 정권 홍보 사업을 중심으로 ‘100대 문제 사업’을 선정하고 최소 15조원 이상을 삭감할 계획이다.

. 한일 외교당국이 29일 스가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한일 갈등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 등을 논의하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확고해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올리기로함에 따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이 커질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고검이 직접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관련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디자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가 설립한 한국 디자인 진흥원 일부 직원들이 수년간 세금으로 설치한 내부 시설을 몰래 빼돌려서 고물상에 팔아넘기는가 하면, 근무 시간에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회사 일을 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적발됐다.

[ 경기종합 ]

. 10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1.6으로 전월보다 12.2포인트 올랐으며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점 100을 웃돌았으나 코로나19 사태로 2월부터 기준점을 계속 밑돌고 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역성장하던 한국 경제가 자동차와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직전분기 대비 1.9%로 집계됐지만 한국은행은 민간 소비 부진에 코로나19 재확산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V자 반등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9월중 기업공개가 증가하면서 9월중 △주식 8129억원 △회사채 16조4705억원 등 총 17조2834억원어치 발행됐으며 전월 대비 2조1507억원 증가했다.

. 공정위가 자사 제품을 우대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가 철퇴를 맞은 네이버쇼핑과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검색 결과 조작을 방지하는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 택배기사 10여명이 잇달아 사망해 사회적인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택배기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과로사 수사에 착수했다.

. 삼성디스플레이가 최근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국 화웨이에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유럽으로 가는 해상운송 항로 운임이 지난해 동기 대비 90% 급등하면서 유럽 수출기업들 사이에서는 중국횡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이용한 철도운송이 대안으로 각광받기 시작했다.

. 르노삼성자동차가 차가 팔리지 않아 야간근무를 없애는 방식으로 부산공장 근무 형태를 1교대로 전환한다.

.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의 FDA 시판허가 심사절차가 세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미국 정부의 공무원 해외출장 제한 방침으로 잠정 연기됐다.

. 쿠팡이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 강한승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영입하면서 창업자인 김범석 최고경영자(CEO)와 고명주ㆍ박대준 3인 각자 대표 체제이던 쿠팡은 4인 각자대표로 운영될것으로 예상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위안화 강세와 네고물량에 낙폭을 확대하며 2.20원 하락한 1,125.50원에 마감했다.

. 27일 채권시장은 국내 3분기 성장률 지표 예상치 상회와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세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0.9bp 오른 0.917%에, 10년물은 2.1bp 상승한 1.503%로 마감했다.

. 27일 코스피는 전세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기관의 대량 매도세에 0.56% 내린 2,330.84로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장비업종이 1.92% 오르고 의료 정밀업종이 3.06%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0.73% 오른 783.73에 마감했다.

.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 3월부터 은행 대출과 보험 상품은 물론 복잡한 투자 구조를 갖춘 펀드 등 투자성 상품도 최장 14일 안에는 이유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하면 대출금이나 투자금, 보험료 등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 보험금 청구액에 따라 이듬해 보험료를 최대 3배까지 할증하는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상반기 도입된다.

. 법원과 감사원이 지배구조법상 내부 통제 미비를 근거로 금융사 임원을 징계하는 게 어렵다는 의견을 낸 상황에서 금감원이 관련 법 개정도 없이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3곳에 대한 기관 제재와 임원 직무 정지 등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 사태 이후 해외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린 ‘서학 개미’들이 3조4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익을 거둔 반면 고위험·고수익 투자인 해외 파생상품까지 손댄 ‘겁 없는’ 개미들은 1조원에 달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가 최대 50% 감면된다.

. HUG가 분양가를 산정할 때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변 오래된 아파트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 결국 낮은 분양가격을 제시하고, 로또 청약만 불러온다고 지적받자 HUG는 구축 아파트 가격을 신축 아파트 가격으로 환산하는 준공연도별 매매가격 환산지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공 자격이 안 되는 무주택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경기도 남양주 한 주상복합 청약 특별공급에만 1만6619명이 청약해 평균 경쟁률 52대1을 기록했다.

[ 사회/이슈 ]

. 독감 백신 접종 후 이틀 만에 숨진 고교생 A(17)군의 사망원인이 백신과 무관한 독극물 아질산염 중독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A군이 아질산나트륨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하고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 질병관리청이 연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서지금 같은 방역 시스템으로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응할 수 없어 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고 생업에 피해를 받는 사람을 고려해 거리두기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 당근 마켓에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게시글이 또 올라왔으나 경찰 조사 결과 10대 중학생이 벌인 장난으로 훈방조치 됐다.

[ 국 제 ]

.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경기부양책 지연 속에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 3대 악재가 동시에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다우존스 0.80% 하락, S&P 500 지수 0.30% 하락, 나스닥 0.64% 상승 마감했다.

. 27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미국 멕시코만 지역에서 발생한 폭풍 영향으로 배럴당 1.01달러(2.6%) 상승한 39.57달러에 마감했다.

. 27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가파른 증가와 달러 약세로 6.20달러(0.3%) 상승한 1,911.90달러에 마감했다.

. 유엔무역개발회의는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의 80%를 차지하는 선진국의 감소 폭으로 올해 상반기 글로벌 FDI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 미국의 10월 소비자신뢰지수가 전달의 101.3에서 100.9로 하락했다.

.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이후 사상 최악의 폭력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따라 미국 내에서 총기 판매가 급증하고 화장지·생수·통조림 등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미국 다국적 보험회사인 AIG가 저금리로 인한 수익률 저조로 생명·연금보험 사업을 접고 손해보험에만 집중한다.

. 미국의 반도체 기업인 AMD가 자일링스를 350억 달러(한화 39조 4천억원)에 인수함으로서 데이터센터 칩 시장에서 인텔과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JP모건체이스가 자체 개발한 가상화폐인 'JPM코인'을이 대형 기술 고객이 전 세계에 대금을 지불하는 데에 사용되는 등 이번 주에 처음으로 상용화된다.

. 러시아가 세계보건기구(WHO)에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사전적격 심사를 신청했으며 사전적격 심사는 WHO가 의약품의 품질이 국제 기준이 부합하는지 살펴보는 제도로, 국제 조달기관 및 국가들이 의약품 대량 구매의 지침으로 사용한다.

. 중국 공산당이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 1인에 권력이 집중되게 회의 소집·의제 결정권을 몰아주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다.

.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에 대한 풍자와 이에 대한 옹호 문제로 프랑스와 이슬람국가 간에 갈등이 빚어진 가운데 방글라데시에서 대규모 '반프랑스' 시위와 프랑스 제품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이탈리아 정부의 야간 통행금지, 식당·주점 영업시간 단축 등 고강도 제한 조처에 항의하는 과격 시위가 수도 로마와 밀라노, 토리노, 나폴리, 카타니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 궁금한 이야기 ]

. 현재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외국제품 포함 독감 백신 전 제품의 주삿바늘 굵기는 전부 25 게이지(G), 길이는 약 16㎜로 굵기와 길이가 동일해 수입산이나 국산이나 똑같이 아프다고한다.

. 미국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위성 인터넷 초기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속도는 초당 50메가비트에서 100메가비트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월 이용요금은 99달러(11만1천 원)로 위성 인터넷 신호를 수신하는 단말기와 와이파이 라우터 등을 설치하는데 499달러(56만2천 원)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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