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여야가 예산삭감 규모를 두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예산을 15조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1 예산안 토론회에서 "국가 채무는 GDP 대비 47.1%로 증가했지만 일시적인 채무 증가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의 경기대응역할을 충실히 하여 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지키는 것이 보다 나은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국가채무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OECD 국가의 채무비율은 110%수준이고, 한국은 40%로 상대적으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박 간사는 "내년도 예산은 4대 투자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년도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은 21조3000억원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 사업에 8조원, 안전망 강화사업에 5조4000억원이 반영됐다.

또 "복지분야 증가율은 4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율(내년 10.7%), 역대 최초로 200조원 수준을 복지분야에 투자해 혁신적 포용국가정책을 뒷받침할것"이라며 복지분야 예산 중요성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5대 분야 100대 문제 사업'으로 분류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 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최소 10조원 이상을 반영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의 뉴딜펀드사업 예산 6000억원(기존 펀드 투자실적 저조)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3790억원(태양광 전력판매단가 절반 하락, 산림훼손 등 부작용) ▲국토교통부의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 예산 5785억원(예산 미집행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격차해소사업 예산 745억원(디지털 뉴딜 교육·홍보 예산) 등을  감액해야 할 항목으로 선정했다.

555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까지이며,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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