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의 주장을 공개 비난하고 나서면서 추 장관과 또다른 평검사 간 충돌이 일어났다.

추 장관은 해당 검사를 겨냥해 “이렇게 커밍아웃해주면 개혁만이 답”이라며 지적했고 검사들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온라인 상에서 댓글 공세를 이어갔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9일 자신의 SNS에 ‘한 검사가 피의자 면회를 막았다’는 내용의 기사와를 공유하며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쓴 게시물을 올렸고, 추 장관은 이후 해당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글을 달았다.

이 링크 기사는 2017년 인천지검 강력부 소속 한 검사가 동료 검사의 약점 노출을 막으려고 피의자를 구속하고 면회나 서신 교환을 막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내용이다.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전 장관의 이같은 저격을 또다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춘천지검 최재만 검사는 ‘장관님의 SNS 게시글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나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물었다.

이어 그는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이 정치 권력이 검찰을 덮어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고"면서 "저 역시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고 썼다.

최 검사가 글을 올린 이후 또다른 검사들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댓글을 이어갔다. 검사들은 “정치적 개입을 검찰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대다수 검사들의 진심을 알아 달라” “잘못된 관행은 반성하고 올바른 형사사법제도 정착을 희망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았다.

한편 추 장관과 평검사 간 '온라인 공방'의 기폭제가 된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는 지난 28일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 인사·지휘·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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