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쯤 예상되는 개각을 앞두고 일자리 수석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일부 경제 관련 부처들을 포함한 12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 국회 입법조사처장에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예산정책처장에 임익상 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내정됐다.

. 민주당은 보궐선거 공천 및 당헌 개정 여부를 결정하는 전당원투표 결과가 가결되면 곧바로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 후 공천 실무 준비에 돌입한다.

. 검찰이 청주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는 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해 K7 차량 렌트비 1년 치를 대납시키고 자신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결론이 오는 6일 오후 2시 나옴에 따라 차기 대권 구도가 요동칠 수 있다.

. 국민의힘은 일부 여론조사에서 TK(대구·경북) 지지율이 민주당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자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향후 선거에 대비해 그간 외면했던 호남 민심을 향한 서진 정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서해 접경 지역에서 우리 측 공무원을 피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국제인권법 위반'임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 유족에게 사건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소비쿠폰 지급 재개 등을 통해 올 4분기 내수 살리기에 나선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집단감염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까 긴장하고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학교 밀집도 기준 등 등교 방안도 5단계로 나뉘었으며 각 지역별로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등교 방식은 다르게 결정된다.

. 국토부는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하면서 쇼셜믹스(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우려져 사는 것)하는 방향으로 60·85㎡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이달안에 발표한다.

. 경찰이 내년 '교통 딱지'를 발부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40% 가까이 늘려 잡으면서 늘어나는 복지 지출에 따른 세수 부족을 과태료로 메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농촌 인구 감소세로 농지 면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에도 전국 농촌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농민수당 등 농가보조금 수급을 위한 이른바 농지 분할과 농가 쪼개기 등이 횡행하고 있다.

. 정부가 원자력발전에 이어 내년부터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해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석탄의 비중을 30% 아래로 낮출 방침이어서 높아지는 발전원가에 비용 분담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과기부가 충돌하자 청와대가 직접 수습에 나서면서 과기부는 서울시 까치온 사업에 동의하고 의원입법을 통해 현행법을 보완한다.

. 2일 오전 11시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위해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만나 시기, 방식 등 합의 사항을 최종적으로 논의한 뒤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 경기종합 ]

. 10월 통관기준 수출은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으로 449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6% 감소했다.

. 부동산으로 몰리던 자금들이 정부의 강력한 규제대책 등으로 비상장 벤처가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차량, 바이오 등과 같은 유망 벤처에는 투자하겠다는 자금이 쇄도해 새로운 쏠림 현상을 우려할 정도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위기이다.

.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망 이용대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시작되면서 이번 소송 결과는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망 사용료와 관련해 해외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제도 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 현대차와 기아차가 ‘2020 코리아 세일페스타’와 연계해 일반 차종과 상용차의 최대 10%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 SK주식회사와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SK브로드밴드, SK아이이테크놀로지 등 8개 사가 국내 최초로 RE100위원회에 가입하며 RE100은 '재생에너지 100%'의 약자로, 기업이 오는 2050년까지 사용전력량의 100%를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것을 뜻하며 10월 현재 구글과 애플, GM, 이케아 등 전 세계 263개 기업이 가입했다.

. 항공업계의 위기상황 대응과 비행기 리스 때 공적보증 등을 위해 항공사와 공항으로부터 1조원을 모아 조합을 만들겠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에 기획재정부는 항공사가 아닌 공항이 돈을 내는 건 조합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 논란, 공운법 취지 형해와.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 만도는 2021년부터 아마존이 배송차량으로 사용할 예정인 자율주행 레벨3 수준인 전기차에 전방레이더, 전방카메라, 자동긴급제동장치(AEB)기능 등 ADAS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 금융/교통/부동산 ]

. 주택 관련 자금 수요로 KB국민·신한·하나 등 5대 은행의 10월 신용대출 증가액은 2조3401억원으로 9월보다 10.8% 증가했다.

.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먹거리가 점차 줄고 있는 가운데 34조원 규모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사보다 금리가 연 1~2%포인트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는 등 공격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 ‘내 손 안 금융집사’인 마이데이터 허가권을 두고 당국의 본격 심사가 개시된 가운데 뱅크샐러드·토스 등 핀테크 전통강자는 물론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처럼 거대 플랫폼을 장착한 빅테크도 격전을 벌이는 이 시장에서 카드사들은 생생한 소비·결제 데이터와 전통 금융사로서의 강점을 살려 주도권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이다.

.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에 따라 보험사 부채를 '원가' 대신 '시가'로 평가하는 신 회계기준이 공개됐으며 2023년 시행된다.

. 지난달 국내 증시가 월간 기준으로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한 가운데 미 대선 이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될 경우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미 대선 역시 시한이 정해져 있는 변수인 만큼 대선 결과가 확정된 후에는 불확실성이 종료되면서 증시가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베트남 정부가 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별로 입국・격리절차를 완화하는 등 한국을 비롯 중국, 일본, 태국, 라우스, 캄보디아 등 7 개국과 국제선 운항을 재개한다.

. 올해 전국에서 풀린 토지보상금이 6조2300억여원인 가운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등을 고려하면 내년까지 약 50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토지 보상으로 풀릴것으로 예상된다.

.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3천750만원 넘게 오르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 지방 중소도시 분양은 인근 시세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 외지인이 나서지 않으면 미분양이 나기 쉬운 상황으로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크게 높인 ‘7·10 대책’ 발표 이후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 제주를 제외한 지방 중소도시 33개 지역 가운데 70%가 1순위 청약 미달로 나타났다.

[ 사회/이슈 ]

. 정부의 새 거리두기 지침 시행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연극·뮤지컬 등의 공연장이 좌석 띄어앉기 없이 운영된다.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어 4평 독고실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력 격차 우려가 커지면서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져 학원 폐원율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충남 공주와 논산에서 고장을 일으킨 차량에 주유한 경유는 가짜로 해당 주유소 업주는 잠적한 상태로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다.

[ 국 제 ]

. 3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미국의 대선 불확실성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다우존스 0.59% 하락, S&P 500 지수 1.21% 하락, 나스닥 2.45% 급락 마감했다.

. 30일(현지시간)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하면서 5개월래 최저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배럴당 0.38달러(1.1%) 하락한 35.79달러에 마감했다.

. 30일(현지시간) 12월물 금 가격은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과 미 대선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11.90달러(0.6%) 상승한 1,879.90달러에 마감했으며 금값은 10월 한 달간 0.8% 하락했다.

. 이번 주(2~6일) 뉴욕증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대선 불복 사태 등 정치적 갈등이 극심해져 불안한 장세가 예상된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미 전역에서 우편투표 배달 지연 사태가 빚어지고 있어 대선 당일 승패가 가려지지 않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선 패배 시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일본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이 늘면서 대체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 프랑스 전역에 5개월 만에 다시 내려진 봉쇄 조치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군주제 개혁 요구로 10월 중순부터 격화한 태국의 반정부 시위 사태가 장기화되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옛 소련 국가 조지아(그루지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이 승리했지만 야권이 선거부정을 이유로 대규모 저항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정국 혼란이 예상된다.

[ 궁금한 이야기 ]

. 자필 유언을 남길 때는 유언 끝에 이름과 연월일 그리고 상세한 주소를 적고 도장이나 지장으로 날인하여야 하며, 공증 유언은 상속인이거나 유언 내용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증인 두 명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을 남기면 되고, 녹음 유언을 할 때 유언자는 “나는 누구이고 오늘은 몇 년, 몇 월, 며칠이며 유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내용을 직접 말하고 상속인이거나 유언 내용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은 증인 한명이 나는 증인 누구누구이며 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한다는 식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돼야 한다.

.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전면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7일부터 적용되며 마스크 착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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