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는 강력한 대응,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능력 회복 지원

[순천=내외뉴스통신] 정광훈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시민들의 성실한 납세 의식과 더불어 적극적인 체납 징수활동을 펼쳐 지난 10월 말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14억 원을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처분 82건, 미상속재산 대위등기 16필지, 채권 보유 조회 3,949명(예금, 경매 배당금, 분양권, 출자증권, 임대보증금 등) 등 체납자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압류했다.

순천시는 재산 은닉행위가 의심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조세채권 존재확인 소송과 더불어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반면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유예와 친절한 납세상담 서비스로 담세능력 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순천시 징수과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해 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지원을 통해 시민 중심의 징수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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