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내외뉴스통신] 성기욱 기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 일대가 극심한 불법주정차 성행으로 시민들의 불만과 불편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청주시‧LH충북지역본부(이하 LH충북본부)가 단순 주택 공급의 개발로 실 주차 수요를 고려치 않고 청주동남지구 계획 및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돼 문제에 휩싸였다.

이에, 본보는 충북도‧청주시‧LH충북본부를 대상으로 청주동남지구 현 불법 주정차 문제, 주차계획 수립 과정 등에 대한 각종 의혹들을 심층 취재한 결과, 청주동남지구 계획 당시 충북도‧청주시의 부실한 행정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나타났으며 LH의 택지개발 불법 주정차 문제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됐었다.

◇ 충북도‧청주시, “불법 주차 문제 발생할 것”…책임 소재 ‘핑퐁 행정’

본보 기자 취재에서 충북도‧청주시 담당부서는 현재 만연한 불법 주정차 문제가 청주동남지구 조성 완료 이후에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을 하는 반면에, 주차부지 계획에 대한 책임 소재는 서로에게 떠미는 황당한 행정을 드러내 행정 신뢰를 떨어뜨렸다.

실제, 지난달 15일 오전 청주시청 담당부서 방문 취재에서 청주시는 불법주정차 민원을 단속 강화해 해결하겠다고 밝혔으나 주차부지 계획 조성 관련해서는 충북도 소관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당시 기자가 “현재 청주 율량‧산남지구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청주동남지구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물음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그럴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계획은 사업 승인자인 충북도에서 하고 있다”라고 동남지구 주차부지 계획 책임 소재를 충청북도로 지목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또, 청주시 관계자는 “동남지구가 청주시에 있어 민원이 시로 접수되고 있으나 전체 사업 관리자는 충북도이다”라며, “청주시는 사업승인자(충북도)와 시행자(LH충북본부)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조성 이후에 청주시가 관리를 충북도로부터 넘겨받게 된다”라고 강조해 논란을 확대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동남지구 불법 주정차 민원이 수차례 제기돼 10월 5일 단속구간으로 신규지정을 했다”며, “현장 방문으로 소장‧감독들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했지만 유관 상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은 적었다”라고 전했다.

이 같은 청주시 관계자의 답변에 따라 같은 날 오후에 진행된 충북도 담당부서 취재 답변은 “주차장 관련 들어본 적이 없고 주차부지 계획은 청주시가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의혹을 확대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택지 개발 승인을 하고 있고 청주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며, “주차장은 용도 지역이기에 도시개발법에 근거해 청주시가 주차부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라고 주차부지 계획 수립 주체를 청주시로 몰아 내세워 논란이 커졌다.

이렇듯 충북도‧청주시가 청주동남지구 주차부지 계획 수립 관여 기관을 떠넘기는 ‘핑퐁 행정’을 일삼으면서 청사진으로 홍보 일색인 청주동남지구 계획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불거져 나오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충북도 관계자는 “계획 당시 주차 용지에 대한 아무 의견(기록)이 없었다”며,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어 새로 무엇을 세우고 할 단계가 아니다. 계획 당시 있었던 사람들은 승진해서 다른 부서로 갔다”라고 계획 당시 담당자들이 주차부지 계획을 살펴보지 않았음을 꼬집어 지적했다.

여기에, 충북도 관계자는 “2005년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고 2008년에 개발계획이 승인돼 진행된 것이 LH가 했다 안했다 반복하는 바람에 장기 진행돼 계획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며, “택지개발촉진법은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되면서 바뀌었는데 동남지구 계획은 옛 법에 맞춰 진행됐다. 이 정도 규모는 지자체가 아니라 원래 국토부가 했어야 할 사업이다”라고 충격적 발언을 해 후폭풍을 맞고 있다.

◇ 청주동남지구 공공주차장 ‘0개소’…LH,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로 풀어야”

이와 같은 충북도‧청주시 떠밀기 행정에 따른 불신과 충북도 관계자의 ‘청주동남지구 부실 계획’ 주장 등으로 본보는 사업 시행자인 LH충북본부와 지난 10월 28일 대면 취재를 통해 11월 2일 서면 취재 등을 진행했다.

취재 결과, 충북도‧청주시가 청주동남지구 계획에 대한 별도의 주차장 부지 요청이 없어 실수요자 위주의 택지 공급이 진행돼, 공공주차장은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LH충북본부는 “주차 수요 예측이 계획에 반영돼 주차 부지는 충분하나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민간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 의식에 의해 불법 주정차 문제가 발생돼 청주시 주차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LH충북본부관계자는 “현재 청주동남지구 뿐만 아니라 신도시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주차장 부족이 근본적인 원인이 아님에 따라 주차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도록 지자체의 주차단속 및 계도 등을 통해 주차장 사용 활성화를 도모해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지자체 고질적인 전시행정을 꼬집어 주장했다.

또한, 현재 청주동남지구 일대의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 진행이 80%밖에 안 돼 민간주차장이 운영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본격 운영되면 주차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LH충북본부관계자는 “청주동남지구는 2025년 기준으로 최소 주차확보대수 2만7705대를 산정했으며, 개별건축물 계획 수립 시 외부인 주차수요대수를 고려해 확보토록 했고,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상가, 근생, 단독택지 일대는 노외주차장 10개를 분산 배치했다”라고 주차 수요 예측에 따른 계획을 설명했다.

게다가 충북도의 ‘부실 계획’ 지적 사안에 대해 LH충북본부관계자는 “청주동남지구는 지구지정 후 LH의 사업조정 등에 따라 다소 사업기간의 지연은 있었으나, 사업추진 중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인허가 변경 등을 반영하여 계획해 진행함에 따라 부실한 계획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문제는 주차 요금 납부를 피하고 편리함을 추구하고자 발생되기도 하나 아파트‧주포겸용 단독주택 등이 법정 최소 기준에 맞춰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어 실 거주 가구의 차량 소유 대수와 외부 차량 유입 수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도 주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없이 이동 단속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CCTV 설치도 해당 구간만을 피한 불법 주정차가 기승하는 문제로 이어져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결국, 극심한 민원에 의해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 공용 주차장 조성에 나서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므로, 불법 주정차가 전국적인 문제, 시민 의식 등으로 치부할 게 아닌 앞서가는 행정이 계획에 반영돼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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