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73조 1,674억원 규모의 행안위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와 대안이 예산안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사용되고,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위원들의 신규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 올해 예산 집행시 드러난 문제점 등 다양한 지적이 있었고, 한편으론 소방청의 소방정 추가 확보, 트라우마센터 건립예산 등의 증액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 위원장은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공무원과 달리 경찰의 근속연수 기간이 늦어지는 부분을 공평하게 맞춰야 하고, 이에 대한 법안도 발의되어 있으니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더 심각한 사이버도박·사이버(성)폭력을 예방하여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에게는 "지난해 전국 광역단체에서 공로연수에 들어간 인원은 모두 1070명에 이르고, 올해도 1261명이 공로연수를 떠났다"고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전국 최초 공로연수 폐지방침을 계기로 제도개선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진영 행안부장관에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신규채용하지 않고 공무원들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방안 검토와 매년 1천명이 넘게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공무원들의 재배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선순환 효과가 상당하고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되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예산안은 9일과 10일 행안위 예결산소위 심사를 거쳐 1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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