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김창도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대한민국은 선진국 문턱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국가경쟁력과 국내총생산 규모에서 전세계 10∼20위권 수준이고 과학기술경쟁력은 세계 3위로 평가받고 있다. 한류문화도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경제지표로만 보면 선진국에 진입한 것 같다. 그러나 내부상황을 들여다보면 경제는 장기불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비용 정치구조와 후진적 정치행태의 지속, 각종 분열과 갈등으로 후진국으로 밀려날 것 같은 분위기마져 감돌고 있다.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계층간 갈등과 진영대립과 이념대립도 극심하다.

이제 분열과 갈등의 깊은 골에서 빠져 나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민족의 사명이며 통일한국은 동북아 중심국가로 우뚝설 수 있다.
통일이라는 원대한 과제 앞에는 남북화합, 지역갈등과 동서화합, 계층간 화합, 세대간 화합 이라는 당면 과제도 우리앞에 놓여 있다. 남북한은 정치제제와 이념은 물론 언어와 문화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점을 이해하고 극복해 가는 지혜를 가져야 하며 통일 헌법도 준비하고 통일대비 교육도 실천해 나가야 한다. 북한 핵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북한 노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는 적화통일 원칙과 핵경제 병진노선이 변함없이 살아있다. 그러나 북한이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제사회 일원으로 끌어내야 한다. 튼튼한 안보속에 간첩과 불순분자는 색출해 나가야 하지만 북한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고 북한을 배제하거나  고립시키는 정책을 취해서는 안된다. 북한도 같은 민족이고 함께 잘 살아야 할 대상이며 평화와 번영의 공동주체로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다.

2032년 하계올림픽은 남북공동개최가 바람직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북한의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념과 체제가 다른 남북한 공동올림픽 개최가 쉽지 않겠지만 다각도로 북한도 설득하고 여러 국가들도 설득해서 성사시켜야 한다.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남북한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2032 하계올림픽 개최의 당위성을 적극 국제 여론에 알린다면 많은 호의와 동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빌리브란트 총리는 동서독간 공존의 관계를 인정하고 화해협력 정책으로 독일통일의 기초를 마련했다.

전세계는 전대미문의 COVID-19(코로나19)의 여파로 전환기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나라마다 봉쇄 정책이 성행하며 美·中·러 강대국을 위시하여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우며 보호무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최근의 한반도 주변 안보현실은 미국은 大選으로 양분된 국민여론을 통합시켜야 할 과제가 남아있으며 러시아는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신무기 개발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美·中 무역전쟁으로 인한 갈등,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둘러싼 갈등, 중국과의 갈등, 일본과의 갈등, 북한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미·중 패권전쟁과 한·일간 해묵은 갈등의 복합적 난관 속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韓·美 동맹관계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며, 일본과도 우호적 외교관계도 회복해 나가야 하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ASEAN 여러 나라들과 교류협력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합의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보호무역주의와 국가 이기주의가 팽배한 현실에서 국가보다 인간이 우선이 되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이념과 홍익사상은 세계를 통합하는 새로운 이념과 사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홍익인간 이념은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대한민국 건국이념이자 교육이념이다. 고조선의 건국 신화에 기원하며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도 기록되어 전한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공자의 민본사상(民本思想)과도 일맥상통한다.

전세계는 이미 4차산업 혁명시대로 접어들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융합으로 이루어지는 혁명적 변화로 인공지능기술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의 디지털 혁명에 기반하여 물리적 공간, 디지털 공간,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로 플랫폼(platform)혁명, 인공지능기술,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디지털 혁명과 암호화폐 등으로 상징되고 있다.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한민국은 비록 작은 나라지만 인터넷 강국, 과학기술 강국으로 큰 경쟁력을 가진 나라로 세계속의 대한민국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인간 안보는 군사력 위주의 전통적인 국가 안보 개념에서 벗어나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중시하는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군사적 위협 못지않게 에너지, 식량, 환경 등에 관련된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살율이 수년간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도산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이 더 많고 노인층보다 젊은층에서 현실을 비관한 자살자가 늘어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안보라는 넓은 의미로 인간의 가치와 본질에 근거한 노인과 사회적 약자도 존중받고 인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따뜻한 인정이 있는 나라 믿을수 있는 신뢰받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COVID-19(코로나19)라는 세계적 팬데믹(pandemic) 상황은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코로나 대응시스템과 K방역이 전세계적인 평가와 주목을 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활용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속에서 수많은 국가 존망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난을 슬기롭게 극복해왔다. 을지문덕과 강감찬, 이순신 같은 뛰어난 군사전략가가 있었고 안중근 윤봉길 같은 살신성인(殺身成仁)한 애국자가 있었으며 세종대왕 같은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장려한 지도자와 이율곡, 정약용 같은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식견을 지닌 학자가 있었다.   

경제적 위기를 조속하게 극복하고 남북통일의 초석을 다지고 미래의 한반도 중심국가로서 위상을 제고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당파적 이익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를 구할 인재를 등용해야 하며 보다 낮은 자세로 잘못은 반성하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청년과 다음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소통과 화합은 변화와 발전의 추진력이며 경제회복의 디딤돌이다. 불의와 반칙이 성행하지 않도록 법과 원칙도 바로 세워 나가야 한다.
위기속에서도 탕평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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