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이 12~15일 영상회의로 개최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세계 인구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메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식은 15일 개최된다.

. 국회의원이 최근 20년간 발의한 법안 규모가 정부입법에 비해 20배나 많아진 가운데 16대 국회에서 46.6%였던 실제 법률 반영률은 18대에 34.5%, 20대에는 30.6%까지 하락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꺼내든 특수활동비(특활비) 감찰 지시에 국민의힘은 기다렸다는 듯이 법무부를 넘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청와대를 비롯해 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특활비를 검증하자며 벼르고 나서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 야권 대권 잠룡 중 한명인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 사무실을 열고 부동산 문제를 들고 여의도 복귀 행보를 시작했다.

. 일본은 한국 정부가 자국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추진될 경우 한국자산압류, 관세 인상 등 강력한 보복 조치를 예고해 한일 양국 관계에 막대한 파급 효과가 우려된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국제 협력을 다지는 한편 글로벌 제약사와 개별적으로도 계약하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 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올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08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국가채무는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섰다.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5분의 1인 110조8933억원이 수혜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를 직접 주는 ‘현금성 지원 예산’으로 나타났다.

.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군의 두 번째 3천t급 중형 잠수함 '안무함'은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2주 이상 잠항이 가능하고 수중 최대속력은 20kts(37km/h) 이상으로 탑승 인원은 50여명이며 도산안창호함과 마찬가지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관이 6개인 콜드런치방식 수직발사대를 갖췄다.

. 수개월에 걸쳐 3건의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지만 보호 조치를 받지 못하고 끝내 사망에 이른 서울 양천구 16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점검단을 꾸려 당시 담당 경찰이 규정에 맞게 처리했는지 감찰에 나섰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공사 중단 상태에 놓인 신한울 3·4호기 원전이 내년 2월 말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위기에 처했으며 취소 될 경우 국내에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완공 예정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만 남게 된다.

. 현재 경기도 과천시, 부산시, 제주도 등 3곳의 경마공원을 운영하고 있는 마사회가 2023년 영천경마공원 1단계 개장을 목표로 2021년 공사에 들어간다.

.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인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직원들이 수년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법이 정한 최고 한도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자 광주시는 산하 20개 공공기관의 시간외 수당 지급 실태를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종합 ]

.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10월(잠정치)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무역액은 7980억 달러에 불과해 올해 무역액이 1조 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자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 경영자를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민의힘의 협력 의사로 21대 국회 문턱까지 다다랐다.

. 민주당이 ‘경제3법’의 핵심 쟁점인 기업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룰’을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 인정하는 식으로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되면서 내년 사업 계획을 짜는 기업들은 환율을 가장 큰 ‘복병’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 연평균 환율은 올해(달러당 1184원 전망)보다 낮은 달러당 1125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가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뿐 아니라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수입품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철강·석유화학 기업들이 벼랑 끝까지 몰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 일주일 만에 카드사 매출 17조원을 기록하는 등 내수 진작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정유사의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탄산 공급이 확 줄어들어 탄산(CO2)을 고순도로 압축해 만드는 드라이아이스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 현대차가 1조원을 투자해 미국 로봇 제조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롯데쇼핑이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퇴직 신청을 받고 있으며 퇴직자에게는 직급에 따라 퇴직금과 함께 2년 치 기본급이 지급된다.

. GS그룹이 온·오프라인을 통합한 초대형 커머스 플랫폼을 만들어 급변하는 유통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GS리테일과 GS홈쇼핑의 흡수합병을 결정함에 따라 GS리테일은 내년 7월 자산 9조 원, 연간 취급액 15조 원, 하루 거래 600만 건에 이르는 초대형 온·오프라인 겸업 단일 유통기업으로 출범한다.

. 아시아나항공이 인수합병이 무산된 지 2개월 만에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매각 계약금 2177억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 조선업계가 10월 글로벌 발주선박의 69%를 수주해 월별 수주실적 1위 자리를 4개월째 지켰다.

.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효능 소식에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혜를 받아온 국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업체와 진단키트·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제약용품 업체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 K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신약후보물질을 해외로 기술수출했다가 임상이 실패하거나 중단돼 중간에 반환되는 사례가 올들어 3건으로 날린 계약액만도 7조8819억원에 달한다.

[ 금융/교통/부동산 ]

. 10일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강세에 연동하는 가운데 달러 매도가 우위를 보이며 1.20원 상승한 1,115.10원에 마감했다.

. 10일 채권시장은 코로나19)백신 개발 관련 희소식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7bp 오른 0.976%에, 10년물은 5.6bp 상승한 1.624%로 마감했다.

. 10일 코스피는 코로나19 백신 기대로 0.23% 상승한 2,352.83에 코스닥은 1.22% 하락한 840.79로 마감했다.

. 올 11월까지 최고 수익률은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금, 구리, 미국 및 중국 주식, 미국 채권 수익률은 비트코인에 한참 못 미친는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사와 캐피탈사와 같은 여신전문금융사가 연 24%인 법정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했을 때 받는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박정림 대표는 문책 경고를, 윤경은 전 대표·김형진 전 대표·나재철 전 대표는 직무 정지 상당 처분을 받았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매매 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셋값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불안정성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사회/이슈 ]

. 충남 천안시 병천천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와 위험주의보가 발령됐다.

. 탐라해상풍력발전기 화재는 전국에서 처음 발생한 해상풍력발전기 화재로 발전기 유지 보수를 맡은 두산중공업은 상황실에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난 사실을 주민 신고 이후에야 알았으며 현재 발전기 10기 모두 현재 가동을 멈췄다.

. 서울시 시정 상담 기관인 120다산콜재단의 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로 11일 오후 3~9시와 12일 오전 4~7시 경고 파업에 들어가 해당 기간에는 120다산콜센터 전화·문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11월13일부터 11월29일까지 17일 동안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한다.

. 이순신 장군 화폐에 담긴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행적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가 표준영정 지정을 해제할 경우 한국은행은 도안을 새로 만들어 100원짜리 동전을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논란이 된 부산 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가혹하게 폭행한 30대 남성은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국 제 ]

. 10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기대에 따른 투자금의 이동으로 다우존스 0.9% 상승한 반면 S&P 500 지수 0.14% 하락, 나스닥 1.37% 하락 마감했다.

. 10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코로나19백신 기대감으로 배럴당 1.07달러(2.7%) 오른 41.36달러에 마감했다.

. 10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진자수와 각국 정부의 부양책으로 22달러(1.2%) 상승한 1,876.40달러에 마감했다.

. 금융시장에서는 바이든 체제에서 국제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달러화의 약세를 전망하고 있다.

.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3분기 경기 회복세가 고무적이라면서도 현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은 금융 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미국 화이자와 코로나 백신을 공동 개발 중인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는 터키 이민 2세 부부가 공동 창업한 생명공학 기업으로 항암 면역 치료법을 연구하다 코로나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 시가총액이 219억달러(약 24조원)로 커지면서 독일 국영 항공사 루프트한자의 4배가 됐다.

. 중국이 국가의 안보와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국가나 기업에 대해 수출 혹은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 시킴에 따라 '희토류'가 자원 무기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 여파에도 중국 시장에 대한 외국 기업의 관심으로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726억2천만달러(약 81조원) 규모의 구매의향 계약이 체결됐다.

. 수 주째 치열하게 교전해온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의 중재로 평화 협정에 합의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올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쌀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며 쌀 한 가마니 가격이 22만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정부는 올해 비축 예정인 2020년산 쌀을 매입하지 않거나 기존에 비축한 2019년 또는 2018년 쌀을 시장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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