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지난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했고, 통째로 기각당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월성 원전 1호기 수사에 대한 보복성 강제수사를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 11일 “정권 비호를 위한 검찰권 남용을 멈추라”고 논평했다.

윤 대변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무리수가 말 그대로 ‘코드수사’임이 드러났다”며 “제1야당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전 의원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영장을 법원이 줄줄이 기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지검장을 탓할 생각은 없다. 눈길은 역시나 추미애 장관으로 쏠린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걸리기에 이리도 거친가. 야당 정치인의 집까지 수색해야 할 만큼 사정이 급한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또한 “추 장관이 칼을 뽑은 ‘검언유착 의혹’과 범죄자의 폭로를 재료 삼은 ‘검사 술 접대 의혹’에 솔깃한 무엇 하나 밝혀진 게 없다”며 “검찰총장 먼지라도 털어보려던 ‘특활비 의혹’은 역으로 추 장관의 법무부로, 전임 법무장관들로까지 번지고 있다. 발등이 남아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윤 대변인은 “법무장관이 보여야 할 품격과 원칙이 사라졌다. 이제 국민들은 법 집행의 공정함을 믿지 않는다”며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은 뒤 “정권 비호를 위한 검찰권 남용은 결국 정권을 향한 화살로 되돌아온다. 오로지 국민만을 보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중앙지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통째로 기각한 것을 두고 ‘절차를 무시한 영장 청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윤 총장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영장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윤 총장 퇴진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검찰개혁은 명분을 상실했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여당이 말하는 정치검찰이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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