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11월 13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이세철 기자
  • 승인 2020.11.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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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아세안 정상들을 상대로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했으며 아세안 정상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됐으며 이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했다.

. 오는 15일 한국을 포함한 15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공식 체결되지만 문제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의 통상 패권을 저지하겠다고 밝혀 향후 자국 주도의 다자무역 체제 복원에 나설 수 있다.

.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는 여야 간 특활비 공방이 예상된다.

. 한국 여야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스가 일본 총리를 처음으로 만나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에 관한 포괄적 대화를 하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 차이가 커서 당장 깊이 있는 논의는 어렵울 것으로 예상된다.

.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에 대해 우리는 탈원전이 어려운 나라여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민주당의 가장 큰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서 여론 반감 등으로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터져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 4명을 뽑는 예비경선(컷오프)100% 시민여론조사로 진행하고 결선에서는 ‘20%(당원) 80%(일반시민) 여론조사로 최종후보를 결정한다.

. 정의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강제하는 법안 검토를 지시한 것은 국민 인권을 억압하는 잘못된 지시라며 당장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특검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으며 대법원에선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범 여부가 중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한국을 우군화하기 위해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이달 말 또는 내달 초·중순 한국 방문을 추진중이나 관건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산 여부이다.

[ 정부/공공/지자체 ]

. 42천원인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금이 내년부터 81500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 지난해 신고된 상속·증여재산이 50조원에 달해 2년 만에 10조원이 증가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은 60조원에 달한다.

. KAIST(한국과학기술원), 서울과기대 등 4개 대학이 대입 면접이나 논·구술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해 교육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2년 연속 적발된 KAIST는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아 내년 신입생 선발 인원이 일부 줄게 된다.

[ 경기종합 ]

. 경기 불황이 장기화로 지난해 폐업 신고자는 922159명으로 2004(964931) 이후 15년 만에 최대치로 불어난 반면 상속·증여금액은 49788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 불어났다.

. 경기불황 장기화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올해 1~9월 법인파산 신청은 총 815건으로 법인파산 통계가 집계된 2013년 이후 가장 많다.

. 내년 1월부터는 근로자를 50~299명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도 주 52시간제 적용이 됨에 따라 중소 제조업체들의 생산과 수출 타격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

. 정부가 택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하루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주 5일제 도입을 유도한다.

. 현행 화장품법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브랜드사(책임판매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화장품을 만든 제조업자를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민주당 김원이 의원 등 여당 의원 12명이 제조업자 표기를 자율로 바꾸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화장품 업계와 소비자 단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 사양길에 접어든 인장 산업이 결국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활동 증가와 생체인증기술 도입 등으로 도장의 필요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 64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2%, 내부거래 금액은 1967천억원으로 상장사보다는 비상장사에서, 총수 없는 집단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 사용 정책인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된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민의힘에서 졸속 처리를 이유로 심사숙고 의견을 피력하면서 연내 처리가 물건너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부친 이건희 전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직접 상속한 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삼성전자 배당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에 이어 삼성 금융 관계사도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석탄산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관련 보험도 인수하지 않기로 선언하며 탈석탄 대열에 합류했다.

. 중국 시안과 텐진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며 삼성전자 전세기 입국을 전면 차단한 반면 LG디스플레이 광저우행 전세기는 차질 없이 운항되 예측 불허인 중국 당국 대처에 중국 사업과 관련한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 기아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위해 엠블럼과 사명을 기아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은 쌍용차에 대한 신규 투자는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조건으로 한진칼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을 가지게 되면 '캐스팅보트'로서 경영권 분쟁 향방의 키를 쥐게 되기 때문에 한진칼 지분을 46% 가량 보유하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이 정부의 이번 빅딜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고강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서경배 회장과 각자 대표 체제를 구성하는 대표이사 자리에 51세의 젊은 피 김승환 부사장을 발탁했으며 김 신임 대표가 인사와 전략통으로 알려진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브랜드 등에 칼을 데는 역할을 맡을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 불황이 장기화하며 양주를 대표하던 위스키 시장이 위축되면서 업체별 술값 인하 경쟁에 불이 붙었고 경영난에 국내에서 철수하는 업체도 잇따르고 있다.

. 저출산, 고령화로 매년 육아휴직을 가는 근로자들이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평균연봉이 1억원에 육박하는 은행원들 역시 아이를 낳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육아휴직자가 4년 사이 절반 밑으로 급감했다.

.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업계 예상 16000억원을 훨씬 넘는 4~5조원을 반영하는 등 정부와 통신업계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이동통신3사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 중국 최대 쇼핑 축제인 '광군제'에서 K뷰티 제품이 인기몰이하면서 코로나19 여파로 시름하는 국내 화장품 업계는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다.

. 금호석유화학은 글로벌 NB라텍스시장이 연평균 10% 가량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증설을 이어와 올해 마무리되며 중국을 중심으로 NB라텍스 수요가 크게 늘어 내년 영업이익 1조원 클럽가입이 예상된다.

.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바이오신약 중 특허가 만료되는 의약품들의 매출 규모가 약 100조원에 달해 삼성바이로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셀트리온 등 이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 미국의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코로나19 백신 임상3상 시험에서 기대 이상의 진척을 보이면서 이전에는 진단키트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기업에 투자자들의 기대가 몰렸다면 최근 들어 글로벌 제약사들과 위탁생산계약을 맺은 SK케미칼(SK바이오사이언스)이나 GC녹십자 등에 시선이 쏠린다.

. 교촌에프앤비 주가가 상장 첫날 시초가 대비 29.98%(7150) 급등한 31천원에 거래를 마쳤다.

. 코로나19로 콘서트 등 오프라인 팬 활동이 막히면서 아이돌 팬덤의 구매 욕구가 앨범으로 쏠리는 '보복 소비' 현상과 K팝 아이돌 팬덤의 세계적 성장에 힘입어 앨범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올10월 판매량까지 합산하면 3천만 장을 훨씬 넘어선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검찰격)가 배달의 민족(배민)과 요기요의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일부 지분 처분, 자산 매각 등 결합회사의 소유구조에 일정한 변경을 가하면서 독과점에 따른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금융/교통/부동산 ]

. 12일 원·달러 환율은 낙폭 과다 인식에 반발매수세가 유입되며 4.80원 상승한 1,114.80원에 마감했다.

. 12일 채권시장은 코로나19 백신 공급 기대감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0bp 하락한 0.969%, 10년물은 1.2bp 내린 1.650%로 마감했다.

. 12일 코스피는 기관의 대량 매도 물량에 0.41% 내린 2,475.62에 마감했으며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종이 1.53% 오르고 은행업종이 2.03% 하락했으며 코스닥은 0.02% 오른 840.08로 마감했다.

.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달러 풀기, 강도 높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커져 시장에선 당분간 달러 약세,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리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전셋값도 급등하면서 5대 지방 은행(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9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 잔액이 19589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64%나 증가했다.

. 제로페이가 올해 3월 이후 비대면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10일 기준 가맹점 신청이 666천개로 지난해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출시 110개월여만에 결제액 1조원을 돌파했다.

. 국내 유일의 원양 국적선사 HMM(옛 현대상선)이 새 컨테이너선 3척을 2025년까지 투입한다.

. 서울시는 구별로 나뉘어 있던 과태료 정보를 통합한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13일부터 시작한다.

.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받는 착한 임대인지원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되며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도 선보인다.

.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지난주(0.17%)보다 오른 0.21%를 기록한 가운데 지방은 0.2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전세난은 진정되지 않아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27% 올랐다.

.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는 가운데 인천시가 자체 쓰레기 매립지를 옹진군 영흥도에 짓기로 했으며 중·남동·부평·계양구와 강화군에는 소각시설를 건립한다.

[ 사회/이슈 ]

. 한파가 잦아들면서 13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며 특히 수도권과 충북 등의 미세먼지 농도는 17일까지 나쁨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요양시설, 직장, 학교, 교회, 지하철 역사, 카페, 가족·지인모임 등 일상 공간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집단발병이 갈수록 다양화, 전국화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간암은 국내 발병률 6위 암이지만 연간 사망자 수는 폐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치명적인 암으로 간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35.6%로 위암(76.5%), 대장암(75%)의 절반에 못 미친다.

. 외교부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이 계속되면서 올해 2학기 등록금 반환과 내년도 대학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 민노총 등 단체들은 14, 서울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국민중대회를 연다.

. 초등 돌봄전담사가 소속돼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1차 때보다 규모와 기간을 키운 추가 돌봄파업을 12일 예고했으며 별개로 서울 지역 학교 돌봄·급식 종사자가 파업을 벌일 예정이어서 학교 혼란이 예상된다.

. 구글 포토가 내년 6월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된다.

. 아이폰12에서 검은 화면을 재생했을 때, 검은 화면이 아닌 회색빛이 나오고 일시적으로 화면이 깜빡거리는 현상이 발생해 애플이 조사 중이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러 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 관여 여부와 관련해 조사를 벌였으며 책임변제각서 위조 여부가 쟁점으로 알려졌다.

. 검찰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항소심에서 지역 13년을 구형했다.

. 정부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보석보증금 1억원으로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 조선대학교 대학원이 가수 홍진영 학위 논문 표절 논란 관련, 대학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

[ 국 제 ]

. 12(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화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로 다우존스 1.08% 하락, S&P 500 지수 1.00% 하락, 나스닥 0.65% 하락 마감했다.

. 12(현지시간)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불투명한 내년 수요 전망 속에 배럴당 0.8%(0.33달러) 내린 41.12달러에 마감했다.

. 12(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회의감과 미국 내 빠른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 11.70달러(0.6%) 상승한 1,873.30달러에 마감했다.

. 유엔무역개발회는 올해 해상 화물 운송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대비 4.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공급망과 경제를 교란하는 팬데믹의 새로운 물결은 해상 화물 운송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12(현지시간) 난민을 싣고 유럽으로 향하던 선박이 리비아 해안에서 전복돼 최소 74명이 익사했다.

. 미국 모더나가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90% 예방 효과가 있다는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올해 세계적으로 2천만도즈(1도즈는 1회 접종분), 내년엔 5~10억도즈의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하루사망 2천명 신규환자 14만명 등 악화릴로를 걷는게 미국의 코로나19 현실로 바이든 코로나19 자문위원이 노동자 기엄 손실 보상을 전재로 최대 6주간 봉쇄 구상을 밝혔으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고한다.

. 지난 7월 화웨이와 특허료 분쟁을 취하하고 장기 특허 계약을 체결했던 퀄컴이 미국 정부로부터 중국 화웨이에 LTE 모바일 칩 공급을 승인받았다.

. 미국 정권교체기 혼란 속에 중국은 홍콩 의회를 장악하고 대만에 대한 위협을 강화하고 있어 가뜩이나 악화한 미중 관계가 혼란기 홍콩·대만 문제를 기폭제로 무력 충돌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 남중국해 도서 영유권 문제를 놓고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이 아세안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서 일부 국가들과의 분쟁을 우호적 대화로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 바이든 당선인은 12일 스가 일본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센카쿠열도에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가 적용된다고 했으며 중국은 고유 영토 침해라며 반발했다.

. 러시아가 자국 야권 운동가 나발니 중독 사건과 관련한 유럽연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제재를 주도한 독일과 프랑스에만 대응 제재를 도입한다.

. 코로나19 감염 고위험군 5만명 접종 마친 러시아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내년 1~2월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했다.

. 멕시코가 기준금리가 11번 연속인하 후 4.25%로 동결됐다.

[ 궁금한 이야기 ]

. 코로나19 유행을 막기 위해 13일부터 대중교통·병원·종교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시설의 관리자에게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폐렴은 2016년부터 국내 사망원인 3위로 한 단계 올라선 흔한 질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폐렴구균 폐렴 예방 수단은 백신 접종이라고한다.

sechol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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