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이세철 기자

[ 정치/외교 ]

.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문제 해결을 비롯한 개각 관련 이슈를 점검하기 위해 최근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을 따로 불러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16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간 증·감액 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한국판 뉴딜과 대북 예산 등을 놓고 국민의힘은 ‘삭감’을, 민주당은 ‘유지’를 주장하며 맞설것으로 예상된다.

. 공수처 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18일 오후 2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한다.

. 국회 기재위는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경영현장에 혼란과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고,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정기국회 입법 및 예산안 처리 계획을 논의하고, 예산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원칙을 확인한다.

. 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 소속 송영길·김한정·윤건영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대미·대북 정책 등을 설명할 계획이지만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관계자들과 면담은 아직 잡히지 않아 방미 성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찰 인사권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이른바 '추미애 방지법'을 다음달 발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공공/지자체 ]

. 정부가 현재 비어있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공공임대 물량 확대 등 전세부족 현상에 숨통을 틔울 대책을 18일 발표할 예정이다.

.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 안보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8.2% 증가한 7천460억원을 편성했으며 비공개 특활비는 5천억원에 육박한다.

. 전국 17개 시·도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정보와 저공해조치 현황 등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가 출범한다.

. 한국관광공사가 남북협력 관광사업을 위해 2001년 대출받은 1천억 원 가량의 빚을 내년에 갚아야 하지만 자체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사업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금강산사업 재개도 기약하기 어려워 결국 정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종합 ]

.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1조5868억 달러로 지난해 12위보다 두 계단 오른 10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 한국은행은 앞으로 미국 고용 상황은 코로나19 재확산과 겨울 한파로 인한 야외영업 제한, 추가 경기부양책 협상 지연 등으로 더디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 민주당이 산업 현장의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3명 이상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100억원 이하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출범하면서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 아세안 시장의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문턱을 낮추면서도 쌀, 마늘 등 민감한 우리 농산물에 대한 보호막은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일본 등이 양적완화에 나서면서 국내 수출 중소기업 세 곳 중 두 곳은 환율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5대 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회사 측 민원을 전하거나, 거꾸로 의원들의 요청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한 달 평균 330여회 국회에 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달 말 LG그룹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4대 그룹 사장단과 임원 인사의 막이 오르며 인사의 키워드는 ‘안정 속 체질개선’으로 알려졌다.

. 현대차에 이어 GM이 LG화학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 리콜에 나서면서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의구심을 살 것으로 보인다.

. 구본준 LG그룹 고문이 LG그룹의 주력인 전자·화학·생활 부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구 고문의 자금력으로 계열 분리가 가능한 LG상사와 판토스, LG하우시스 등을 중심으로 LG그룹에서 계열 분리한다.

. 사모펀드 KCGI는 한진칼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산은의 한진칼 3자 배정 증자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며 3자 배정보다는 기존 대주주인 3자 주주연합이 책임경영의 차원에서 우선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150조원의 성장한 국내 e커머스 시장에 세계 최대 e커머스 업체 아마존이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과 손잡고 국내 e커머스 시장에 가세하면서 아마존 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 카카오가 구독경제 시장에서 빠른 안착을 위해 한샘, 위니아에이드, 위닉스, 바디프랜드 등과 손잡고 정기구독 서비스에 나선다.

. 하이트진로가 산업간 경계가 급격히 무너지는 최근 경영 환경에서 주류사업에만 의존하는 기업 구조가 불안 요소로 작용하면서 디자인 제조, 실시간 스포츠 퀴즈 게임, 먹거리 쇼핑몰 등의 스타트업 투자에 나서고 있다.

. 지난 6월부터 무급휴직을 실시한 하나투어가 전 직원(2,3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무급휴직을 결정했으며 내년 이후에도 해외여행이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투어발 감원 한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 중소형 제약사 지엘라파의 자회사 한국코러스가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을 연간 1억5000만 도스(병) 이상 수탁생산(CMO)하지만 러시아 백신이 한국 등 세계 시장에서 판매될지는 미지수이다.

[ 금융/교통/부동산 ]

.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21%로 하향된다.

.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지수사업자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 다우존스 인다이시즈(S&P DJI)와 공동으로 'KRX/S&P 탄소효율 그린뉴딜지수'를 16일 발표한다.

. 내년 3월부터 실명 거래 시스템이 없는 가상화폐거래소는 정리 수순으로 들어감에 따라 최대 2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거래소가 10개 이내로 줄고, 돈세탁 등 불법적인 거래는 원천 차단된다.

. 정부가 시가 15억원 이상 주택을 살 때는 대출을 한 푼도 못 받게 하고, 특정 지역 아파트를 살 때 관할 구청 허가를 받도록 한 데 이어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고 1년 안에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개인의 거주 이전 자유와 재산권 침해가 선을 넘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 2021년 상장주관실적 1위를 놓고 미래에셋대우는 ‘탈환’을, NH투자증권은 ‘수성’을 바라고 있다.

. 미 화이자의 코로나 백신 개발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자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 세계 주식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445억달러(약 49조5500억원)로 이 중 약 70%(320억달러)가 미국 주식펀드에 유입됐다.

. 부동산 신탁회사들이 정부의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징수법, 법인세법 등 세법 개정 작업에 본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 울릉공항이 2025년 개항 목표로 이달 착공한다.

. 만년 적자 원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승객 감소가 겹치면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의 올해 예상 적자액이 무려 1조7000억원에 달한다.

[ 사회/이슈 ]

. 12일부터 나타난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17일 밤에 비가 내리며 차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특정 시설이나 장소에서 확진자가 대거 쏟아지는 대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없는데도 연일 세 자릿수를 나타내면서 확산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 최근 독감 의사환자가 63.2%가 증가했지만 무료백신 접종률은 66%에 그치고 있다.

. 6명의 선수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벤투호가 16일(현지시간) 세 번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는 결과를 지켜본 뒤 예정된 카타르와 평가전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 ‘푸른 눈의 수행자’로 불리는 현각 스님이 베스트셀러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저자로 TV 출연과 강연 등을 통해 대중적으로 활동해 온 혜민 스님의 부동산 소유 등의 논란에 대해 사업자이자 배우라며 비판했다.

. 국정원이 최근 북한 해커와 연계된 한국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단을 검거했으며 체포된 8명은 모두 한국 국적자지만, 이들의 보이스피싱을 뒤에서 조종한 해커는 북한 사람이다.

[ 국 제 ]

.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기대와 기업 실적 호조 등의 영향으로 다우존스 1.37% 상승, S&P 500 지수 1.36% 상승, 나스닥 1.02% 상승 마감했다.

. 13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한다는 소식에 12.90달러(0.7%) 상승한 1,886.20달러에 마감했다.

. 이번 주(16~20일) 뉴욕증시는 코로나19의 재확산과 백신에 대한 기대와 당면한 위험에 대한 불안이 뒤섞이면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 유럽의 주도로 120여 개국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을 없애는 ‘넷 제로’를 선언하거나 추진 중인 대열에 미국과 중국이 경쟁적으로 합류하면서 다가올 기후변화 시대를 선도하려는 주도권 경쟁으로 확전되고 있다.

. 미국내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정부가 코로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준수 의지는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 다른 나라보다 먼저 경기 반등에 성공한 중국은 10월 소매판매와 산업생산 모두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률이 여전히 높아 확산을 막기위한 통제조치를 4∼5개월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브라질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의 육로·수로 입국 금지를 30일 연장했다.

[ 궁금한 이야기 ]

.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올겨울에도 중국의 미세 먼지 농도가 높아진 뒤 하루 이틀 지나서 한국의 미세 먼지 상황이 악화하는 패턴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미세 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하는 날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대신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다.

.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1970년부터 올해까지 짜장면은 50배, 소고기는 133배, 서울의 시내버스 요금은 120배, 지하철은 41.6배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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