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 지난 6월 인사청문회 도덕성 비공개 검증 대표발의···거대 여야 양당, 16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 합의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6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는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난 6월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민주당 의원 45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동참해 발의된 개정안은 인사청문회가 과도한 신상털기와 망신주기로 정쟁의 도구로 변질됐음과 국회 파행 · 공직기피 현상 등의 부작용을 들어 홍 의원이 발의했다.

여야 거대 양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쇼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사청문회 도덕성 비공개 검증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우리사회 출세만능주의를 불러와 불공정을 제도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야 거대 양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논의)에 합의한 것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냐”며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와 비판 권한을 크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인사청문회에 내보내려면 도덕성과 정책역량을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해 문제가 되는 인사를 가려내면 된다”면서 “심각한 도덕적 하자가 있는 인사를 버젓이 청문회에 내보내는 대통령과 정권이 문제지, 이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의회와 언론은 문제(잘못)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 인사청문제도 개악 합의는 가뜩이나 힘든 국민의 마음을 더욱 열불나게 하는 짓이다. 혹자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장관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기득권 중의 기득권 논리”라며 “능력이 있더라도 도덕적 하자가 심각하다면 애당초 고위공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런 사람이 국민 혈세까지 받아먹는다면 그 사회는 너무나 불공정한 사회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정권마다 도덕적 판단기준이 달랐지만, 국민들은 성인 · 도덕군자처럼 절대적 기준을 요구한 적은 없다. 국민의 보통 눈높이와 달리 파렴치한 수준에 이르니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이라면서 “이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올라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고 정의로운 것이냐?”고 재차 반문했다.

더해 “문재인 정권은 부도덕한 인사들을 숱하게 인사청문회에 내보내고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임명하더니, 이제는 아예 제도 자체를 바꿔 부도덕을 합리화시키려고 한다”며 “역대 이처럼 부도덕한 개악 정권은 일찍이 없었다”고 일갈했다.

한편 정의당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청와대 사전검증자료 국회 제출과 경찰청 · 국세청 등 관련기관 협조, 후보자 국회 자료제출 의무 강화 등이 전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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