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정부의 김해신공항안이 결국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되면서 2016년 박근혜 정부 판단 이래 4년 만에 원점 재검토 상황을 맞게 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실상 김해신공항의 백지화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 등 검증 결과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수산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검증 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 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고, 예외적으로 방치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르면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또는 허용되는 비용 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론적으로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김해신공항의 백지화에 당장 대구시가 “강력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구·경북(TK)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납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 대해 지역 사회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대구·경북은 가덕도 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며 “세금 7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려면 영남권 5개 시·도민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4년 끈 문재인 정부의 표변, '희망고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민주당 시장 성범죄 보궐선거를 앞둔 표변"이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안전문제를 보완하면 관문 공항으로서 문제가 없다'던 잠정 결론이 갑자기 사라졌고,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마저 '김해신공항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며 집권 4년 내내 '아무런 문제 없다'던 사업을 뒤집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민과 부산시민 앞에 사죄부터 하고 갑작스런 표변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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