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지난 16일 대구시의회 이영애 의원은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자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부정수급은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영애 의원에게 부정수급 사례를 즉각 대구시에 신고하고, 조동두 국장에게는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는 근거를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애 의원은 감사 자리에서 시민제보를 받은 정확한 내용이라며 "아들이 판사고 딸·며느리는 공무원인데 차상위 계층으로 되어 있고, 수급자 중 에쿠스가 2대인 사람, 아들과 딸 모두 공무원이고 며느리는 노래방을 하는데 편법으로 기초수급자가 됐다"며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동두 국장은 "국민기초생활대상자 중 부정수급자를 걸러내고는 있는데 현실에선 비일비재하다. 부정수급 문제는 더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우리복지연합은 이영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부정수급 사례를 즉각 대구시에 넘겨 더 이상의 부정수급을 막도록 해야 할 것이며, 조동두 국장은 이영애 의원의 사례가 정말로 부정수급인지 확인하고, 부정수급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의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는 부적격 대상자 누수 요인 차단과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아직 비일비재하다면 지금까지 관련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한 것이고 이를 감독해야할 시의원들은 또 무슨 얼굴로 시민을 볼 수 있을 까?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기회에 반드시 확인하고 바로 잡고자 한다 부정수급이면 바로 잡아야 하고, 아니라면 책임을 져야 할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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