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유엔이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으나, 컨센서스에 동참했다.

외교부 측은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도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해 결의와 비교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수정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조치의 국제 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맥락에서 인도주의 단체들의 활동을 허락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서는 “남북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계속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할 것도 독려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비판도 유지됐다. 결의안은 북한의 고문·성폭력과 자의적 구금, 정치범 강제수용소, 조직적 납치,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등을 지적하면서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결의안에 대해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진정한 인권 증진 및 보호와는 무관한 정치적 책략”이라며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대사는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한 가운데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결의안은 올해로 5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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