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조은희 서울 구청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호텔 전월세 발언과 관련해 "무능한 국토부는 그렇다 치고 믿었던 이 대표님까지 왜 이러시나 한숨이 난다"고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호텔을 주택으로 개조한다는 것은 작년 5월 서울시가 베네키아 동대문 호텔을 숭인동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하는 등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높은 임대료와 수요자가 원치 않는 호텔형 서비스 때문에 당첨된 207가구 중 87%인 180가구가 계약을 취소했다. 아무리 궁색해도 그렇지 수요자가 외면해서 실패한 정책을 재탕하냐"며 "호텔이 입지하는 곳은 상업지역이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내 아이를 주거지가 아니라 시끌벅적한 상업지역 내에서 키우고 싶을까"라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밀려드는 중국관광객 때문에 한시적 특별법까지 만들어 용적률 최대 1300%까지 완화해주면서 서울시내 호텔건설을 장려했다"며 "최근의 코로나사태 등으로 호텔업계가 어렵기는 하나 이 사태가 끝나서 호텔수요가 증가하면 그 때는 또 호텔을 다시 개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렇게 근시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발상이 황당할 뿐"이라며 "관광숙박시설은 대부분 대중교통중심지와 도심에 위치해서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추후 관광객이 증가할 때 관광숙박시설 부족시 대체부지 확보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 구청장은 "빈 상가나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는 대책 역시 이미 국토부가 8.4대책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전월세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만 들었어도 탁상머리 정책구상, 땜질식 대책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비중이라는 대책은 비용이나 실효성 측면에서 실패한 임대차3법의 연장선상일 뿐"이라며 "정부여당이 아무리 머리를 싸매도 24번의 부동산정책으로 주택시장의 생태계를 무너뜨린 숱한 규제들을 그대로 두고는 지금의 전세난과 부동산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구청장은 "24번의 부동산정책이 실패만 거듭해온 것은 정책목표를 국민의 주거 안정에 두기보다 투기세력을 응징하겠다는 분노와 이념적 접근 때문이고 시행착오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인색해서다"라며 "공공임대주택 확대만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민간임대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서울 시내 호텔과 상가를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언급해 때아닌 찬반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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