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기생충에도 콘텐츠 정책금융은 턱없이 부족.. 문산법 개정안 발의
BTS·기생충에도 콘텐츠 정책금융은 턱없이 부족.. 문산법 개정안 발의
  • 주해승 기자
  • 승인 2020.1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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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이병훈 의원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이병훈 의원실)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콘텐츠산업 투·융자 활성화 재원 마련을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6년부터 위풍당당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19년말 기준으로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총 6,721억 원을 출자하고 97개 투자조합, 2조 1,198억원을 조성했다.

모태펀드가 지난 10여 년간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콘텐츠 산업도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지만 아직도 콘텐츠 특성을 반영한 투자지원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콘텐츠산업이 산업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고, 성장 잠재력이 큰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물적 자산의 비중이 낮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세한 규모라는 특성으로 인해 투자유치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또한, 투자가 이루어지더라도 대부분이 완성단계 콘텐츠에만 몰림에 따라 초·중기 제작 프로젝트에 투자 공백 존재하고, 장르 역시 영화, 공연, 게임에 집중되어 소외 장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개정안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정부로부터 국고를 출연받아 보증기관에 재출연하여 보증부 대출을 확대하고, 담보력이 없는 중소·영세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콘텐츠산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육성 금융이 필요하지만,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보증·융자는 재무구조와 기술성 등을 주요 평가요소로 적용하고 있어 콘텐츠산업의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BTS, 기생충을 외치며 감탄과 찬사를 보내지만, 정작 콘텐츠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콘텐츠기업 정책금융 지원 확대는 물론, 콘텐츠 업계에 맞는 기준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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