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HUG는 ‘각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 수행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주요업무는 주택 분양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 · 조합주택시공보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한 보증업무다.

HUG에 대한 국감 지적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위탁은행 직원들조차 잘 알지 못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심전세대출’에 대해 지적했고, △송언석 의원은 예외규정으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해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비교사업장 임의선정)에 관해 지적했으며, △김은혜 의원은 ‘분양보증 사업장 관리 부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이재광 HUG 사장은 진선미 위원장의 지적(안심전세대출)에 “새로운 (교육) 매뉴얼을 만들어 위탁은행에 보급하겠다”고 말했고, 송 의원의 지적(비교사업장 임의선정)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의 지적(분양보증 사업장 부실관리)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에 국감이 끝난 현재 지적사항에 대해 HUG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이렇다할만한 게 없다. 내외뉴스통신 취재를 종합해보면 HUG는 국감 지적사항을 담당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개선안 마련에는 최소 1분기(올 연말)가 지나야 될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내년(2021년) 국감까지 보완책을 마련해가는 것이라, 지금 시점에서 (상임위원 지적사항에 대해) 어떤 게 되고 어떤 게 안 된다는 건 없다. 현재 (해당)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고, 검토하는데 최소한 몇 달은 걸린다.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이)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힘들다고 (지적 의원실에) 이야기한다”며 “최소한 1분기는 지나야 보완책이 나올 수 있는데, 엊그제 국감이 끝난 상황이라 (보완책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할 만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HUG)가 관리를 다 하고 있다. 그중에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적사항에 대해) 분기별로 체크해 의원실에 보고도 한다”며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안심전세대출(위탁은행 미숙지) 건은 이미 개선을 추진해오던 것이라 가급적 빨리 새로운 교육 자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HUG에 대한 국감 지적사항은 이미 인지하고 있던 것”이라면서 “지적사항에 대해 HUG가 현장 확인 등 철저히 검토해 가급적 빨리 현실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품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매물로 나온 호텔을 개조해 전·월세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를 두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위탁은행 안심전세대출 미숙지 개선책 마련에 몇 달이 걸린다는 건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HUG가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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