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법무부가 19일 오후로 예정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가 없다"며 "감찰관실에서 윤 총장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 차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려 했으나 불발됐고, 17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를 19일로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대검이 인편으로 돌려보냈다.

법무부는 "전날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대검에 방문조사 예정서를 친전으로 내부 우편을 통해 송부했으나 당일 대검 직원이 직접 들고와 반송했다"며 "금일 오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으나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지난 17일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을 19일 오후 2시 면담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서류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대검 측은 서면조사에 응하겠지만 대면조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무부는 "대검 측에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조사 예정서 전달을 위한 방문 의사를 알렸다"면서 "오후에 법무부 감찰관실 파견 검사 2명이 감찰조사가 아니라, 위 예정서를 전달하러 대검에 갔으나 접수를 거부해 돌아오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검의 반대에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조사를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관계는 최고조에 달했으나, 이날 오후 2시가 넘어서도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들은 대검에 나타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오후 2시19분께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조사는 이날 진행되지 않는다고 우선 밝혔고, 오후 2시44분께 공식 입장문을 배포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 내외부에선 감찰관실이 관련 자료 요구나 일정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무턱대고 평검사들을 보낸 점 등을 두고 '총장 모욕주기'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윤 총장이 징계위에 회부돼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 여당이 대통령에 해임을 건의하거나 불신임 수순을 밟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를 둘러싼 갈등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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