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통과가 가로막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들은 "고향사랑기부금법은 개인이 내가 사는 주소지 외의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기부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된 답례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것이 그 취지"라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그런데 지난주 법사위에 상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법안의 통과가 좌절됐다"며 "법사위가 법안의 체계와 자구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를 이유로 2소위로 회부시킨 것이다. 법안에서 답례품 제공과 준조세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는 행안위에서 이미 해소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행안위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여야가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법사위에서 법안의 내용을 문제로 발목 잡는다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심사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어려운 우리 지방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속히 도입되어야 마땅하다"며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재 농어촌과 지방이 맞닥뜨린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조속한 법사위 제2소위 개최를 촉구했다.

성명서에는 민주당 김민철·김영배·박완주·박재호·서영교·양기대·오영환·오영훈·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