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판사 불법사찰···독재정권 검찰과 다를 바 없어” VS 국민의힘 “秋장관 독주···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혀 검찰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윤 총장은 금일(25일)부터 직무가 정지돼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자택에 머물며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추 장관이 밝히 윤 총장의 직무배제 이유는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셋째, 채녈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 감찰관련 정보거래 △넷째, 총장 대면조사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 손상 등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가장 충격적인 것은 검찰이 중점을 두고 수사한 사건의 재판 담당법관들을 ‘불법사찰’했다는 것”이라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뿐만 아니라 그 가족관계 관련 자료까지 조사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의한 판사 사찰’이 사실이라면 이는 중대 범죄로, 사법농단과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검찰총장이 오히려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대검은 이를 두고 ‘통상적인 공판 준비’라고 말했는데, (이는) 불법 사찰을 범죄로 보지 않는 대검의 인식은 과거 독재정권의 검찰과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고, 국회 법사위에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윤 총장은 지금 정치행위를 할 때가 아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하고, 불법을 버젓이 감행한 것에 국민 앞에 통렬한 사죄와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감찰조사와 징계위 절차에 충실히 임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제도와 법령만으로는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로 (직무배제 통보는) 스스로 초법적 무리수임을 인정했다”면서 “(이는) 무엇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수(手)”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총장 임명을 반기던 여당 국회의원들의 낯간지러운 찬사를 기억한다. 그 때의 말과 글이 지금은 비수가 돼 스스로에게 꽂힌다”며 “정치적 이해에만 매몰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이 가벼운 사람들이 국정을 주무르고 있다”고 일갈했다.

더해 윤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 계신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자세로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던 대통령 아니셨던가”라며 “문 대통령만이 추 장관의 폭주를 막을 수 있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한 뒤 “민주를 참칭하는 괴이한 독재를 멈추라”면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 하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에 대해 SNS를 통해 “공수처를 출범하고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면 형사사법 정의가 바로서냐”고 성토한 뒤, 추 장관의 거친 언사와 초유의 수사지휘 · 감찰 · 인사권 행사를 언급하며 “징계사유의 경중과 적정성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할 만한 일이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도 SNS를 통해 “설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며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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