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추미애 장관, 대한민국 법치 파괴···이낙연 대표도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 요구, 민주당 신속히 응해야”
강선우 대변인 “‘묻고 더블로 가’···야당 원내대표 인식 ‘신나는 도박판’ 정도에 머물러 경악 금치 못해”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103명)과 국민의당 3명 · 무소속 4명 등 110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등으로 인한 법치문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27일 제출했다.

이날 아침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일방적인 수사지휘와 인사 등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한 행위로써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민주당도 신속히 협의에 응해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등이 제출한 국정조사 범위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회부 이유와 절차의 정당성 △추 장관의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감찰권 남용 및 윤 총장 감찰방해 · 측근 비호 의혹 △검찰 인사에 있어 추 장관이 윤 총장 의견제시권 박탈 및 청와대의 검사인사안 작성 의혹 △주요 사건들에 대한 추 장관의 인사권 남용 △추 장관 국회 허위답변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검·언 유착 사건 ·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수사팀 위증교사 건 · 라임·옵티머스 사건 ·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군 휴가 미복귀 의혹,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장 및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건 등 모든 의혹 · 사건과 연결돼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이지만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총망라돼 있다.

한편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난 26일 주 원내대표의 ‘묻고 더블로 가’ 발언을 언급하며 “주 원내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의사를 밝히고,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요구했다”면서 “야당 원내대표의 인식 수준이 ‘신나는 도박판’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쟁게임으로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빠져도 너무 빠져 중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주 원내대표가 검찰의 판사 사찰 문제의 엄중함을 인지한다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질책한 것과 같이 검찰부터 질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실체를 드러낸 윤 총장의 판사 불법사찰은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면서 “이번 ‘법관 사찰 문건’은 견제 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어떻게 폭주할 수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은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jooo@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942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