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결국 지난 24일 기습적으로 ‘직무정지’시켰다. 이날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이유는 6가지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채널A 사건 · 한명숙 전 총리 사건관련 감찰 · 수사방해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언론유출 △총장 대면조사 등 감찰방해 △정치중립 신망 손상 등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과 절차의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 이유는 추 장관이 밝힌 직무정지 이유 중 최대 이슈로 떠오른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건으로 25일 대검찰청 감찰부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고, 26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대검에 윤 총장을 ‘수사의뢰’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순서가 뒤바뀐 것이다.

이에 윤 총장은 25일 직무배재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 전국 평검사는 물론 부장검사들까지 반발하는 상황으로 점입가경이 따로 없다. 더욱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시민들의 고통과 피로도는 극에 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 장관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들 피로도를 가중시키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죽했으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추-윤 동반사퇴’ 이야기가 나올 지경이다.

거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들이) 추 장관을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고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광인(狂人)전략을 구사하는 것인지, 광인인지 헷갈린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침묵하고 있다. 다름 아닌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과히 ‘법란’(法亂)이라 해도 무방할 현 사태의 최종 책임자는 누가 뭐래도 문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침묵으로 방관하고 있어, 차라리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란 착각이 들 정도다.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해 달라”고 했던 문 대통령의 말이 청와대를 향해오고 있어 정치적으로 난처한 그 입장을 백분 고려한다 해도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일까, 시중에는 문 대통령을 ‘사람 좋은 얼굴로 사진 찍으러 다니는 대통령’이라고 조롱 섞어 말하기도 한다. 대통령의 결단과 정리가 필요할 때마다 침묵한 채 이미지 관리에 좋은 장면 속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이다. 국민들 스트레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말이다. 더욱이 문 정권(민주당)은 책임정치를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작 문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전제군주처럼 느껴진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 내일(30일) 열리는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과에 따라 청와대가 때늦은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관측한다. 아마도 윤 총장의 소 제기가 받아드려져 직무에 복귀하면 모든 화살은 추 장관에게 돌아갈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는 윤 총장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될 테다. 그리고 추 장관이 사법부에 건 ‘판사 사찰’ 프레임 때문에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고. 

그럼에도 문 대통령의 입장 발표는 중요하다. 대한민국에는 전제군주가 아니라 국정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대통령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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