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 중단까지 고려해 재산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는 필요하지만, 재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급격한 세부담(인상)은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올해 서울시의 재산세가 전년보다 14%가량 늘었다, 현재 시가의 70% 수준인 공시가격이 향후 90%까지 오를 경우 재산세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앞으로 감면대상이 더 줄어들 것이기에 속도조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최고위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세금폭탄론이 주요 언론과 경제지를 도배하는데, 지나치게 과장된 가짜뉴스"라며 "오히려 고가 주택에 집중되는 종부세보다 재산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해 정부당국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달 초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공시지가를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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