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지방자치 대폭 강화
국회, 지방자치법 32년 만에 전면 개정···지방자치 대폭 강화
  • 김경현 선임기자
  • 승인 2020.12.0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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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주민투표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장 · 기관의 형태) 선임방법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어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권 의장에게 부여···의정활동 지원 전문인력 순차적 충원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 실질적인 행정수요 · 국가균형발전 · 지방소멸위기 고려···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 국회의상당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 국회의상당 전경. (사진=김경현 선임기자)

[내외뉴스통신] 김경현 선임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한병도)는 지난달 30일부터 어제(2)까지 사흘에 걸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32건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사해 개정안을 통합 · 조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대안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으로 종전 10개의 조문에서 12개로 확대됐으며, 주민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별도의 법률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포함한 의회 ·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했고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명시했으며, 조례 · 규칙의 개정 · 폐지 및 감사청구를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문턱도 낮췄다. 또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 집행기관의 조직 ·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됐으며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했고(다만 의원정수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충원 제한, 최초 충원 시 부담을 감안해 2022년과 2023년 각각 절반씩 순차적으로 충원)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한편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됐는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를 공개하고 겸임제한 규정도 보다 구체화해 이해충돌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한 규정들도 신설됐다. 그 핵심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했으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근거를 신설해 상호 원만한 갈등 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심사과정에서는 쟁점이 된 것은 대도시 등의 특례부여 기준이었다. 논의결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수요 · 국가균형발전 · 지방소멸위기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구에 대해 행정 ·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 ·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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