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내외뉴스통신] 한유정 기자 

김종연 대구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단장을 4일 만났다. 지원단의 사무실은 비교적 좁고 그리 넉넉지 않아 보이는 공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단장 외 이혜진 부단장 및 연구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근무 하고 있었다. 대구시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다.

Q.공공의료란 무엇이며 취지는?

A.공공보건의료는 대구 시민의 보편적 건강권 공간 서비스를 지원 해 주는 게 사실은 공공의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이다. 이런 공공의료를 지역에서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나가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의료에 관한 기본 법률이 2000년도에 생겼는데 이 당시에 생겼을 때는 공공의료가 취약계층을 위한 공적 공공기관에서 제한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개념에서 이게 조금 한계가 있어 2012년도에 법이 개정됐다. 

그 후 공공의 개념을 취약계층이라는 특정 계층 대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모든 시민들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로 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공의료를 좀 확충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종합계획 그다음에 복지부의 실질적인 추진 계획들이 발표가 됐다. 그 대표적인 게 2018년에 나온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어떤 종합 계획이 나오는데,그 계획에 따르면 광역을 전체 우리나라 전국을 기본으로 70개로 쪼개서 진료권을 기준으로 70개 진료권을 이쪽에 보니까 지역 진료권마다 이렇게 건강지표들이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건강 불평등이 많이 드러나고 특히 필수 서비스 영역에서 응급 사망률이라든가 외상 사망률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것들을 진료권 단위로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권역을 광역을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라는 것을  통해서. 각 지역의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그 협력 체계 안에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은 대구 맞춤형 공공정책을 개발해서 내놓고 그다음에 지역의 건강 문제를 모니터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해서 발굴해내고, 그런 다음 관련된 여러 유관기관들을 연계 협력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대구시 공공의료지원단이 지난 7월 1일에 발족하고 8월 20일경 저희 직원이 근무를 시작했다. 대구에 관련된 각종 지표들을 모아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12월 21일에 관련된 심포지엄을 경북대병원 권역책임병원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공동심포지엄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 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기술평가 및 기술지원,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위한 간담회라든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등 여러 가지 업무를 계속 추진을 해오고 있다.

Q.공공의료에 대한 부분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된 계기가 코로나 때문이기도 한데 공공의료 지원단이 향후에 지역 감염병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A.사실. 공공의료 지원단이 감염병 이번에 코로나19에 대한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미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 사실 공공의료의 영역 중에 필수 의료 서비스가 있고 그중에 한 분야가 감염 또는 응급 외상 등 이 있다. 또한  공공의료에서 다뤄야 될 필수. 의료 서비스의 한 영역이 감염이기 때문에 공공의료지원단에서 대구의 어떤 감염병에 대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찾아나갈 계획이다.

실제 구체적으로 딱 감염병 하나만을 두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아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감염병 위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상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보고 취약 부분은 대구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은 향후에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Q.이번 코로나 최일선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대응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다면?

A.우선은 우물안 개구리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첫 번째 환자가 생기고 우한에서 작년 10월 말부터 생기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보건공중위기상황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들이 준비가 되면서 국가 방역체계들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거기에 맞춰서 병상도 준비하고 어떤 자원들도 확충하고 준비하고 했지만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해서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조금 하고 이 자원 가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그때는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대구에 31번 환자가 생겼을 때 저희가 시에서 확진된 상황을 알고 시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얘기할 때 메르스 때 저희가 잘 대응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 상황들도 어쨌든 나름의 준비들을 열심히 해왔었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좀 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31번째 환자였다. 그 전까지 한 번도 신천지와 같이 그렇게 집단적인 특별한 경우는 없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대구의 우리 경험과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자원 논란은 충분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게 신천지라는 걸 알고 난 순간부터 조금 당황하기 시작했다. 사실은  첫날 한 명 생기고 그 다음 날 10명 생기고 늘어나는 속도가 빨랐다.

처음에 31번째 확진자가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라는 것을 알고 바로 신천지 협조를 통해서 지난 9일 16일 예배를 본 신도 명단을 입수했다. 전화로 조사 해보니 몇 분 정도가 증상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이분들 대상으로 먼저 빨리 확진검사, 선별진료소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추진을 하는데 실제로 선별진료소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아닌 다른 신도였고 거기서 확진이 계속 나왔다. 상황이 예사롭지 않은 상황이구나라고 직감했다.

우리가 이제 준비한 이걸로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긴박한 상황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신천지는 굉장히 신도들 사이에 결속력이 강하고 사회 각 계층에 숨어 있고 누가 신천지인지를 잘 모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난이도가 높은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감염병 환자들하고는 좀 다르게 대응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신천지에 대해 잘 자문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보니 경찰청장님이었다. 청장님께 조언을 구했더니 회유와 협조 요청을 먼저 하고 협조 요청이 안 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우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압박을 동시에 해야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예배 참석자 명단만 받았고  2차로 전체 신도 명단을 받았다. 아마 일부가 빠졌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했지만, 신천지에서는 줬으니 일단은 믿고 저희가 가는 수 밖에 없었다. 사실은 받았던 압박 중에 하나가 의료기관에 계신 분들이 병원에서 신천지 신도를 보는 데 양성이 나오니 기존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심지어 의료기관에 있는 신천지 신도 명단들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많았지만 개인정보법상 공개할 수 가 없었다.

Q. 이재명 경기지사 인지도가 신천지 때문에 많이 뛰어올랐다. 이재명 지사가 신천지에 대한 행정명령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A.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대구가 못한 부분도 있고 잘한 부분도 있지만, 방역적인 전체 정책에 서 신천지 대응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필요한 행정명령과 그 다음에 협조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신천지 신도들을 자가격리시키고, 전수검사를 통해  다른 대구 시민들과 분리를 했다.  틀림없이 이 부분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과정이나 방법에서 이재명 지사 처럼 어떤 행정명령이나 압수수색을 통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대구시에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Q. 청문회나 행정감사를 보면 공공의료로서의 역할보다는 실적에 대한 성과 같은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점에 대한 생각은?

A. 사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다. 진주의료원 폐쇄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그 많은 진주 시민들과 경남의 도민들은 뭘 했느냐라는 거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면 진주의료원은 나와 상관없는 기관이라는 의식이다. 단지 취약계층을 위한 어려운 서비스, 시설이나 이런 것도 낙후되어 있고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약간의 동정심은 있었지만 본인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조금 더 생각 해보면 진주의료원이 왜 적자가 났을까? 경영상에서 어떤 문제도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성격을 보면, 해야 되는 많은 역할들, 민간의료기관에서 하지 않는 의료 서비스의 부분을 담당을 해줘야 한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신생아. 중환자실 등이다.

 감염병상도 이야기했지만 상급종합병원에서 만들면 이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다.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민간 기관에서는 최소로 운영을 해야 될  범위까지만 운영하게 될 것이고  그 나머지는 공공영역에서 해야한다. 그러면 경북대병원이나 칠곡경북대병원, 대구의료원이 해야 된다. 

경영상 이윤이 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영역들을 하다 보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적자다. 이런 공공의료기관이 어떤 감사 같은 부분에서 본연의 역할을 얼마나 수행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국세나 지방세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경영도 평가를 해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요구 목소리가 모여져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혜택이 돌아간다.

Q. 제2 대구의료원 건립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A. 동구 지역에서 공공의료에 대한 건립 얘기를 하고 있다. 동구 시민이 주체가 되어 공론화가 이루어지면 대구시에서도 따라 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시민들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Q. 지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같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가?

A. 감염병 전문병원은 지금 경북권역만 따로 되어있진 않다.  양산 부산대학병원이 지정을 받았다. 대구 경북에 감염병 전담병원이 지정받았다고 쳐도 코로나와 같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병상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절대로 아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가감염병에서의 감염병에 대한 전달 체계에서 가장 일종의 상위에 있는 병원이다.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공공의 영역이 확충 되야한다. 동구에  500병상 병원을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500병상을 지으면, 이번 겨울에 다가올 코로나 19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정 부분까지는 공공에서 대응 하고 감당할 수준을 넘었을 때 민간 자원을 어떻게 공적으로 전환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체계가 우선 구축이 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해야한다. 제 2 대구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지만 감염병의 대응을 위해서 제2의료원을 지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100% 동의하지는 않는다.

대구는 병상확보에 대응책으로 민간의료와 협력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다. 대구의 10개 감염병 전담병원이 지정이 돼 있었다. 진료 처장님들이 참석하시는 주요 의료 보직자 회의를 매일 아침 7시 시청에서 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병상 가동률 현황도 계속 공유하고 환자 발생 현황도 계속 공유하고 있다.

대구는  병상 가동률이 100% 이상이 되면 생활 치료센터를 열도록 합의 되어 있다. 어느 병원의 의료진들이 몇 명이 투입되어 있는지  결정되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다 되어있다. 이점이 다른 광역하고 다른 점이다.  그게 민간 의료기관하고 이제 공공의료기관의 협력체계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Q.코로나 사태 당시 대구시는 무슨 역할을 했나?

A.대구가 사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민간 병원의 협력에 대해 보상과 노력을 했다. 메르스 때처럼 병상에 대한 보상이 안 되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다. 중앙정부에 대구 부시장님과 같이 올라가서 보상위원회가 설명하고 위원들 만나고 이런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물밑에서 엄청나게 작업을 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실제 보상이 상당 수준 이루어 졌다. 최소 손해는 안봤다. 

Q. 민간 병원의 공적 전환을 위한 지역사회의 준비가 돼 있다는 의견인가?

A.대구는 어느 정도는 되어 있다. 다른 광역은 사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병상 문제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대구는 민간의료기관과 공적인 지방정부 간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참가 의료기관 병원장, 주요 보직자, 교수, 민간의료 의사회, 메디시티가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 특히 차순도 회장님의 역할이 컸다.

대구의 병상을 확충해 나가는 과정에 권영진 대구시장님의 고생이 많았다. 민간병원이 병원장 단독으로 병상을 내놓을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에 만 병상이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만병상 중에 대구 시민을 위한 병상은 별로 없었다. 권영진 대구시장님이 밤낮 없이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광주시장에게 전화해서 우리 대구 환자 좀 받아달라고 애원했다. 이게 시장님 역할이 있었지만 힘든 상황이었다.

Q.대구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방문했는데 어떤 역할을 했나?

A. 국무총리님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 일일이 관계자들을 상대해 가면서 발로 뛰셨다. 대구에 필요한 것들을 중앙과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자문교수들이 시청 10층의 상황실에 있었다. 대구시청이 거의 전쟁터였다. 상황실 옆에 중수본, 한쪽은 질병관리본부, 다른 층에는 역학조사관이 있었다. 긴밀한 의사결정들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졌다.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총리실, 중수본 국장, 복지 국장, 대구시 부시장, 자문 교수들 그리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며 계속 체크하고 대응했다. 그 과정에서 총리실의 역할이 컸다.  한 예를 들면 신천지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으나  선별진료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됐다. 그 와중 공중보건의 20명이 왔다. 중앙정부에서 빠르게 의사결정 해주고 실제로 작동이 됐다.

Q. 코로나 확진자들 관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A. 실제 그 당시에는 저희가 갖고 있던 어떤 지침과 법에 의해서는 이분들의 강제적으로 어떻게 행정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주치의가 결정을 했는데 어기는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을 다해야 한다.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제 아주 경증이나 증상이 없는 분은 일단은 보내거나 할 수가 있다.

Q. 대구 의료원을 확충하는 게 맞는가?  제2 대구의료원 건립이 맞는가?

A. 일단 답은 NO이다. 대구의 전반적인 의료체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 대구에서 전달책에서 시민들이 받아야 할 여러 서비스에서 어떤 부분들이 취약할까를 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대구는 2차급 허리 역할을 하는 병원들이 취약하다. 대구에는 전문화된 병원들이 많다.

환자들은 상급과 1차로 분산이 된다. 그러면 상급의료 기관으로 환자가 몰리면서 결국 환자분들이 오히려 양질의 서비스를 못 받게 된다. 특히 응급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공공의료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허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야하고  대구 의료원이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다. 동구권에 공공 역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Q. 앞으로 계획은?

A. 2주간 대구 시민의 공공의료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시민들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딱 이렇게 지금 바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사는 한 2~3년 만에 한 번씩 쭉 개방할 생각이고 이걸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릴까 고민했다.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할 예정이다. 1차적으로 출범식 및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행사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배포해서 사람들이 보고 공공의료가 진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부재시 나올 결과를 계속 전달하는 노력들을 해 나갈 것이다.

공공의료가 제대로 작동되어야한다. 상급병원에 가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 공공의료 지원단이 2012년도에 서울에서 처음 생겼다, 11번째로 대구에 생겼다. 헌재는 전국 12개 지원단이 있다. 서울의 공공의료재단을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야할 정책적 방향성과 분석을 내놨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재단 직원이 25명이다. 인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얘기였다. 대구도 점점 나아지리라고 기대한다.

Q. 마지막으로 대구시민에게 인사말을 남긴다면?

A.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지원단인 만큼 투명하고 진정한 시민의 안전과 의료복지를 위해 늘 연구하고 움직이는 대구시공공의료지원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시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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