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주아 의원, ‘격노’.... '남구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
하주아 의원, ‘격노’.... '남구민의 혈세가 세고 있다'.
  • 서상기 기자
  • 승인 2020.12.13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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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으로 정당하게 작성된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송원대학교에 일부러 면죄부를 주려는 이유는
하주아=광주남구의회 의원

[광주=내외뉴스통신] 서상기 기자

수탁기관인 송원대학교에 면죄부를 주려는 남구청에 대해 하주아 의원은 격노 했다.

광주남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남구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 채권 일부 포기 동의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남구청은 청소년수련관 개관 당시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송원대학교에 위탁운영을 맡겨왔다.

수탁기관인 송원대는 운영기간 동안 내내 공공요금을 꾸준히 체납하여 2018년 말 위탁 종료 당시 체납액이 2 7천여만 원까지 늘었고, 현재는 이자 포함해서 약 3억 원 정도 된다.

남구는 관리주체로서 체납액을 먼저 대납하였고, 위수탁계약서 내용에 따라 송원대학교 측에 체납금 회수를 요구하였지만, 송원대학교에서는 이를 끝까지 거절하였다.

그런데, 최근 202012월 일 남구청은 공공요금 채권 포기 동의안을 남구의회에 제출하였고, 소관 상임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번 달 18일 본회의에서 공공요금 채권 포기 동의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과거 송원대학교에서 사용한 공공요금은 오롯이 우리 남구 주민의 혈세로 메꾸게 되는 것이다.

하주아=광주남구의회 의원
하주아=광주남구의회 의원

남구 하주아 의원은 아직 법적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의 혈세로 대납한 공공요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청소년수련관 공공요금은 위수탁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수탁기관이었던 송원대학교 측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도 주민의 혈세를 포기하는 것에 동의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아울러, 남구 하주아 의원은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함께 동참해서 막아 달라고 남구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붙여 지역주민들께 알리고 있다.

끝으로, 남구청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법정공방중인 상황이며, 남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은 최근 상임위를 통과하였기에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sski700@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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