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내외뉴스통신] 김형인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70조원 넘게 늘어나 755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잔액 증가율은 10.2%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증가율을 이미 넘어섰다. 또한, 대출자 수 역시 상반기에만 38만 2천명 늘었다.

장혜영 의원은“위기 극복과정에서 발생한 대출은 이후에도 큰 부담이 된다.”며 “이제는 임대료 감액부터 폐업지원에 이르는 전방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755조 1000억원에 달하고, 차주수는 229만 6000여명에 이른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잔액은 70조 원 넘게, 차주는 38만 2000여명 가량 늘어났다.

잔액기준으로는 올해 상반기 증가율(10.2%)이 이미 지난 한 해 동안의 증가율(9.7%)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2.4%)에 근접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6개월간 늘어난 대출자 역시 지난해 1년 동안 늘어난 대출자(14.4만명) 보다 두 배이상 많고, 2015년 이후로 어느해와 비교해도 올해 상반기 대출자 증가폭이 가장 크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이 가용한 모든 대출을 동원해 고비를 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가 언제 마무리 될 것인지, 또 경제상황은 언제 이전과 같이 회복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위기가 진정 되더라도 온라인쇼핑을 중심으로 크게 변화한 소비형태로 인해,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위기 이전과 같이 회복될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지금 크게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은 당장 사업을 유지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위기 이후 경제가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올해 추경을 통해 편성한 새희망자금 같은 일회성 현금지급 뿐 아니라, 영업 중단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서부터 필요한 경우 폐업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혜영 의원은 지난달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등 영업제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 감염병 법 개정안과, 재난등 위기로 경제사정이 변동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하 및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