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현장지원을 위한 중간조직 절실

[아산=내외뉴스통신] 강순규 기자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지난 21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아산시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주거복지조직 전문인력을 확충하라”고 주장했다.

홍성표 의원은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22조 제1항의 설치근거로 설립할 수 있고,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도 주거복지센터 주된 업무와 위탁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며“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10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임대주택 공가(6개월 이상 빈집) 현황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 21,744채로 2017년(7,239채) 3년 전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이 기간 공공임대주택 11.3% 증가를 감안하면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높은 셈으로,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영구·국민·공공임대, 행복주택은 물론 민간이 지은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임대주택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은 앞으로 청년층, 신혼부부, 고령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로써 꼭 필요한 정책으로 지금까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과 현장지원을 위한 중간조직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며“시민 삶의 질 향상과 50만 자족도시의 품격에 맞는 내실을 다져 2021년 시정목표에 공공임대주택 문제점해결에 꼭 필요한 ‘주거복지센터 설립과 주거복지조직 전문인력 확충을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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