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위원장 “다양한 국정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어 국민을 지원하는 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내외뉴스통신] 주해승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3일 오전 여야합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10시간 넘게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위원들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안전·재난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써 도덕성, 직무수행 역량, 주요 당면현안에 대한 인식 및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전해철 장관후보자는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국정 전반의 조정·통합을 이끌어야 한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연착륙하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후속법령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 위원장은 “후보자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이 함께 살 길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특히, 집합제한업종 영세 자영업자들은 영업을 못해도 임대료를 내야 하는 등 피해가 막심하니 국민 모두의 고통분담이 필요한 시점이다. 후보자가 앞장서서 좋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에 임명이 되면 청문회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당부사항을 유념하셔서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장관이 되시길 바란다"며 청문회를 마쳤다.

행안위는 전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통해 “겸직 등의 신상문제와 선거중립 우려 등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3선 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고, 당정청과 여러 부처를 조정·통합했던 경험 및 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을 대표발의 한 경험, 2017년 국회 헌개특위 등의 활동을 통해 헌법상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한 경험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사 관련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 없이 자기 관리에 철저한 모습을 보여온 점,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상황 관리, 지방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법 개정을 뒷받침하는 재정분권과 후속 입법에 철저한 준비, 경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및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적극적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수준의 직무수행의 역량을 갖추었다”고 평가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규명, 사법개혁 등 전해철후보자의 여러 국정전반에 대한 경험으로 비춰보았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문제가 없다. 특히, 그동안 행안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지방자치분권, 국토균형발전, 지자체 지원과 함께 국민들의 행정을 지원하는 책임자로서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으니 국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전 의원을 지명하면서, “다양한 국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재난관리 체계 강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 정부혁신 등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서 중앙-지방 간의 균형 발전을 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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