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광탁 대기자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는 국정과제를 위해 2021년부터 의대정원을 400명 증원하며 10년간 총 4,000명의 의사를 증원할 계획을 추진중이다.

이후 확대된 인력은 ‘지역의사제’ 등을 통해 10년간 의료 취약지에 의무 복무하여 의료의 지역불균형을 해소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앞서 본지 기사인 "[NBN핫포커스⓵] 의료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4천명 의대 증원으론 부족"에서 설명했듯이 10년~30년 내에 OECD 평균의사수에 도달하기 위한 2,500명~7,500명의 파격적 의대정원 증원은 기존의 의대 증원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의대가 서울에 밀집하여 있으며 실제 의료 취약지인 각 지역에는 의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의료 편중 현상으로 인해 의사가 취약지 근무를 꺼려하면서 정부의 ‘지역의사제’는 의사 파업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즉 서울 등 대도시 의대에서 졸업한 의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료 취약지에 근무할 이유가 없고, 이를 정부에서 강제하면서 의사들의 집단반발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된 의대정원 증설은 기존 의사 집단의 반발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설을 통해 기존 의사 집단과는 궤를 달리하는 지역의 역량있는 대학교육기관에 신설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의대 신설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대량의 의사 인력 보충과 진료의 질 개선, 더불어 기존 의사 집단의 반발을 배제할 수 있다.

실제 의사가 필요한 곳은 인구가 많으면서 의사가 부족하고, 응급상황 등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2019년 기준 인구 1,365만명으로 서울 1,001만명보다 36%이상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국내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인구수를 가지고 있으며, 인구 1천명당 의사수가 1.6명으로 전국 평균 2.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경기북부 포천시의 경우 1.1명으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또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북부는 고령인구 비율이 16.64%(전국 평균 14.21%)에 달하는 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외국인 등 의료 취약자 비율이 높다.

특히 경기북부는 의료 취약지인 동시에 접경지역으로 군이 밀집되어 있어 군 의료 문제의 발생이 잦기도 하다. 또 앞으로 북한과 교류협력이 확대와 통일 대비 의료 지원 등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군 의료 문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정부는 2019년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해 민간 의과대학을 통한 군보건인력(군의관)을 양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군의관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에 의대신설이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앞의 여러 조건을 고려했을 시 경기북부는 의대 신설을 위한 최적지로 판단된다.

지난 7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 발표 이후 현재까지도 정부와 의료계 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기존 의대의 증원이 아닌 실제 의사가 필요한 지역에의 의대 신설로 방향을 돌릴 필요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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