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내외뉴스통신] 김형만 선임기자

서울, 인천, 경기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동아시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노력을 함께 하고자 지난 28일 'UNEP-수도권 대기질 개선 공동평가'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은 국제환경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 및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05년~’19년 간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 노력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국제 평가보고서로 발간하고, 수도권의 우수한 대기환경 정책을 유엔환경총회를 비롯한 국제행사에서 발표하여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동평가는 ’21년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으로 평가서에는 대기오염 현황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 정책의 추진체계 및 진행과정, 정책효과 및 비용 대비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단기, 중기, 장기 개선과제 제안을 담게 된다.

최종 국제 평가보고서는 환경분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23년 제6차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발표할 계획이며, 이 외에도 UNEP 주관 아시아태평양 환경장관회담 등 중요 국제행사를 통해서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인천, 경기는 사실상 하나의 '호흡공동체'로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를 하나의 대기관리권역으로 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의 고유한 대기질 개선 대책들을 추진해 왔다.

배출총량제와 배출권 거래제는 2020. 4.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으로 확대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서울·인천·경기 간 정책협의회를 2015년부터 구성·운영 중이며, 공해 차량 운행제한(LEZ),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현안 문제에 공동대응해 왔다.

또한 2018년 7월 환경부와 서울, 인천, 경기는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문'을 체결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동시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협정에 같이 참여하는 유엔환경계획(UNEP)은  제27차 유엔총회(1972) 결의에 따라 1972년 유엔 산하에 설립된 UN의 환경문제 전담기구다.

권민 서울시 기후에너지기획관, 유훈수 인천시 환경국장,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여 규제와 유인책을 동시에 시행해 온 결과로, 환경보호나 경제 성장 간 균형을 찾는 타 도시와 국가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인천·경기는 앞으로도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협력을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선진 대기오염 개선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창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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