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2020년 경자년(庚子年) 한해를 마감하며, 의정활동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

30일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은 의정활동 성과보고를 통해 “올 한해는 코로나로 인해 농어업 분야는 세계적인 보건위기 속에서 수출규제, 다양한 무역조치 등으로 인한 ‘식량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농도(農道) 전남의 국회의원인 저에게는 코로나19 이후,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책임질 새로운 시대의 농정 마련을 위해 많은 고민이 있었던 한 해였다“며, 토로했다.

농정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식량자급’,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의 소득안전망 확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등 ‘농어업분야 지원’ 및 ‘농업예산 확보문제’ 등을 2020년 주요 의정과제를 설정했었다.

▲헌법에 명시해야 할 식량자급 방안 제안

지난 7월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는 국내 ‘식량자급’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의 식량자급 노력의무에 대한 헌법 명시 방안을 제안했다. 8월에는 의원실 워크샵을 통해 정기국회 대비 주요 정책의제로 ‘식량자급’을 설정했다.

10월 국정감사과정에서 농식품부가 세우고 있는 식량자급 목표 설정 방식과 농업생산의 기반이 되는 농지관리 방안이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체계적인 농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법 및 농지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마련 중이다.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2016년 44년만에 어업생산량 100만톤이 붕괴되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수산물 자급’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목재자급’의 상황도 심각하다. 산림청은 목재자급률 목표치가 처음 설정된 지난 2016년을 제외하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0%대 수준에 불과한 자급률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 과정에서 10년간 670억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적이 저조한 목재자급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향후 국산목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체 지원 및 국산목재 활용촉진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분야 소득안전망 확보

지난 4월 봄철 냉해로 고통받는 농가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6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냉해 농가를 위한 현실적 보상·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냉해 피해보상 단가의 현실화를 촉구한 결과, 일부 성과도 있었다. 지난 9월 정부는 과수류, 떪은감, 양파, 마늘 등의 농약대 및 대파대의 지원단가가 실거래가 대비 100% 수준으로 상향됐다.

농어업재해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특별농어업재해 지역 선포 및 그에 따른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다만, 쌀 생산감소로 인한 국가의 피해보상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시급한 과제로 올해 빈번한 태풍과 폭우로 전년대비 20%~30%까지 생산감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쌀 생산 농가들을 위해, 국가의 보상대책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대책을 마련했다.

지역의 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21대 국회 서삼석의 1호법안으로 ‘농어촌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 지난 7월 상임위에서는 지역소멸에 대한 대안으로, 지자체와 협동조합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사업에 협력하는 ‘협치모델의 구축’과 어촌소멸위기 문제에 대응할 ‘전담부서 신설’을 농식품부와 해수부에 촉구했다.

특히, 서 의원은 섬이 많은 전남에 도움이 될 ‘도서개발촉진법’을 개정하여,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섬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했다.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발의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생산량의 78%를 차지하는 전남의 김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농어업과 농어촌이 중요하다면서, 농업예산 비중 3% 붕괴

지난 8월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회의에서도 자연재해, 코로나 등 악재가 겹친 농어촌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해양수산부의 총 300억원 규모의 ‘어업분야 금융지원 대책’과 4월 농식품부의 600억원 규모의 ‘재해대책경영자금 지원 대책’을 이끌어 내는데 일조했다.

이와 함께 6월 코로나 3차 추경에서 농어업인 금융지원을 위한 농신보 출연 1,000억원과 21년 정부 본예산에 1,300억원의 농신보 예산을 담아내는데 기여했다.

▲영암, 총사업비 2,728억의 대불 청년친화형 산단의 차질없는 진행과 신성장산업 추진

2018년 12월 청년친화형산단에 지정된 영암의 대불산단은 2019년 9개사업 634억에 이어 20년 3개사업 402억으로, 2024년까지 수행할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을 추진 50%넘는 사업추진실적을 보였다.

오는 2024년까지 남은 10개 사업을 완료하면 총사업비 2,728억의 청년친화형산단 사업이 마무리되며, 새로운 신성장 사업을 위한 예산도 반영시켰다.

총사업비 170억의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사업, 총사업비 220억 규모의 LNG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센터 구축사업, 조선해양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 (총사업비 170억)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남 영암지역이 고용위기지역 1년 연장과 함께 조선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대불산단을 활성화할 종잣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무안, 국제공항의 위상을 높일 주요사업과 항공특화산업단지 구축예산 대거반영했다.

총사업비 2조 4,743억의 KTX무안공항경유 호남고속철 2단계 공사 사업비 4,240억 반영과 함께, 총사업비 354억의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예산도 40억 반영했다. 공항통합관사신축예산도 반영되어 KTX 경유하는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게됐다.

새로운 주요 신규사업예산으로는 항공특화산업단지(MRO) 진출입로 개설사업(총사업비 434억), 무안MRO단지 내 해경고정익항공대 정비고 건립(총사업비 171억) 등이 반영돼 항공산단(MRO) 건립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AI기반 자율재배 수확용로봇개발 및 실증사업비’(총사업비 138억)가 반영되어 농업의 4차산업화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성과를 거뒀다.

▲신안, 소금. 갯벌, 섬의 가치를 높이고 신안형 뉴딜의 기반을 조성할 예산 다수 반영했다.

3년간 거의 두배 수준(97.85%)의 국비증가율의 성과를 거둔 신안군은 ‘압해–화원 국도 77호선(총사업비 5,005억)’ 등 교통이동권 보장을 위한 다수의 SOC 도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산을 확보했다.

신규예산으로 총사업비 100억 규모의 ‘소금산업진흥연구센터’ 설계비가 반영되어 프랑스 게랑드 소금과 경쟁할 신안 천일염의 가치를 높일 초석을 마련하고, 총사업비 400억 규모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모로 선정돼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을 꾀했다.

그린뉴딜사업인 갯벌복원사업도 무안과 공동으로 총사업비 480억 규모의 ‘탄도만 갯벌복원사업’과 ‘추포도 갯벌복원사업(총사업비 70억)’이 반영됐다.

▲2021년 노력해야 할 지역 주요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도에는 5년마다 국토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다.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5년 동안 국비지원을 받기 어렵다. 총사업비 3,433억 규모의 추포-비금 국도 2호선 연결도로(해상교량) 등을 비롯해 전남이 계획 중인 주요 도로사업이 대거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전국 여객선기항지의 70%, 소규모항포구의 68%, 어촌의 42%, 어항의 49%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소멸위기에 처한 어촌을 살리고, 섬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어촌뉴딜 300사업”의 확대를 위해, 가칭“어촌어항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사업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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