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내외뉴스통신] 홍승환 기자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대상의 범위가 달라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정책의 혼선과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실정이 다른 만큼 범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연말연초 각 시·도는 맞춤형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인 '청년통계'를 일제히 발표했다. 같은 충청권인 대전시와 충남도는 15∼3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반면 세종시는 15∼34세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대전과 충남은 기존 범위대로 조사를 한 것이지만 세종시는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 등을 참고로 바꾸었다. 형행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하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29세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는 이를 섞어 15∼34세로 청년의 범위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2일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했다. 해당조례에는 '청년이란 19∼34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돼 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조례에는 여전히 '청년이란 19∼24세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도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다. 지자체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규정은 법률이 아닌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지자체 조례를 보면 서울시는 '둘 이상의 자녀'로, 경기도는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두 자녀'로 돼 있다.

같은 경기도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다르다. 세종시와 충남도의 기준도 2명 이상이지만 대전과 부산, 대구는 3명 이상으로 제각각이다. 그러다 보니 다자녀 혜택을 받던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전시는 다자녀 기준을 13살 미만의 세 자녀로 국한, 다른 시도에 비해 기준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나이를 18살 이하로 완화하고 자녀 수를 2명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같은 시·도이지만 기초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다. 울산시의 경우 제각각인 다자녀 가정 지원 관련 자치법규를 통일하기 위해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구·군과 정비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신혼부부 역시 마찬가지다.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간이 5년, 7년으로 다르고 소득이나 자산범위 기준도 정책마다 다르다. 신혼희망타운과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장기안심주택 등은 혼인기간 7년 이내를 인정하고 있지만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지원은 혼인 5년 이내를 신혼으로 본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인정기간이 결혼예정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더 복잡하다. 통계청은 지난해 12월 10일 '2019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 신혼부부란 '매년 11월 1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혼인 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혼인 관계를 유지 중인 부부'로 정의했다. 반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가구를 '혼인한 지 7년 이하이면서, 여성 배우자의 연령이 만 49세 이하인 가구'로 정의했다가 성차별적 표현이란 논란이 일자 여성배우자 연령기준을 하루 만에 삭제하기도 했다.

이처럼 혼란이 계속되자 국가 차원에서 이들 용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청년기본법은 청년 실태조사와 연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 법령마다 범위가 다를 경우 실태조사부터 혼란이 불가피하다. 지자체간 비교분석도 대부분 분야가 불가능하다. 자칫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국민이 쏟아지는 정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하지만 반론도 나온다. 출생률, 청년·고령층 비율 등이 다른 만큼 지자체마다 정책이 다르고 이에 따라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농어촌지역 등 지자체별로 처지와 실정이 다른 만큼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범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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